[사설] 선관위가 집권당 선거대책위인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여당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다. 선관위는 그제 이재오 특임장관이 지난 20일 한나라당 의원들을 소집해 선거운동을 독려한 것을 두고 “당적을 가진 사람이 당 내부 모임에서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불법 행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언론사 기자 여럿이 그 모임을 취재하고 있었다. 실제 이 장관의 선거 독려 발언은 고스란히 언론에 보도됐다. 당원끼리의 내부 모임으로 한정될 수 없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선관위가 이런 정황을 무시한 채 유권자와 무관한 당내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선관위 판단은 전례에도 어긋난다. 선관위는 2004년 2월24일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 간담회에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주의 결정을 했다. 정치적 활동이 허용된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국민을 상대로 정치적 발언을 한 형식에 주목하고, 선거중립 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장관의 발언 형식은 노 대통령의 그것과 다를 바 없다. 발언 내용으로는 선거 전략을 구체적으로 주도하려 했다는 점에서 훨씬 적극적인 선거개입으로 보는 게 옳다. 선관위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다.

지난 12일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라디오 연설문에서 “4·27 재보선에서 이명박 정부의 국정 실패에 대한 심판”을 언급한 부분을 삭제한 것도 문제다. 선관위는 사전선거운동 우려를 그 조처의 근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국정 지지를 호소하거나 국정 심판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 본연의 활동이다. 선관위 말대로라면 야당은 평소 국정 심판을 주장하다가도 선거철이 다가오면 입을 다물어야 한다.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다. 얼마 전 재보선 투표 독려 캠페인을 가로막은 것도 선관위 본분에 역행하는 일이다.

이런 선관위 행태를 보면 선거관리 기구로서의 공정성은 안중에 없는 듯하다. 선관위의 각성을 촉구한다. 무엇보다 이 장관의 선거개입 행위를 재검토하고 엄정한 법적 조처를 해야 한다. 어제는 특임장관실 직원이 김해을 선거구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의혹마저 불거졌다. 선거운동 상황을 자세히 기록한 특임장관실 수첩이 발견됐으니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또다시 편파적으로 깔아뭉갠다면 선관위가 여당 선거대책위냐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