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정과 복지 실패의 책임 떠넘기려는 이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엊그제 재정안정대책회의에서 선심성 복지를 경계하고 재정 안정을 강조했다고 한다. 앞으로 잇따를 선거를 앞두고, 무차별 선심공약을 걱정하는 건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후임자에게 재정적자 보따리, 서민에겐 고통만 안겨주고 떠날 게 분명한 그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을 뿐이다. 제 잘못을 정치권과 국민에게 떠넘길 심산이라면 그건 오산이다.

이 대통령 말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는 오래다. 이번 발언도 그 연장에서 본다면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이 우리 사회의 복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들어가는 상황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니 시비를 따질 필요가 있다.

재정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대통령 자신이 경계할 일이다. 지난해 말 우리 국가채무는 392조원이었다. 국내총생산 대비 40.0%로 선진국에 비해 높지는 않지만, 위험한 건 증가세다. 2007년 298조원에서 불과 3년 만에 100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그 책임은 이 대통령에게 있다. 복지예산은 지난 3년간 사실상 정체상태였다. 절대빈곤율이 2004년 9.6%에서 2009년 15.2%로 는 것은 그 결과였다. 2010년 복지예산은 국내총생산 대비 8.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고, 국가 순위에선 꼴찌에서 둘째다.

따라서 재정 안정은 긴급하고, 복지재원 확충 또한 피할 수 없는 과제다.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이 정부 출범 때 예상한 감세의 규모는 5년 동안 88조원에 이르며, 4대강 본류 사업비 22조원을 포함해 토목공사에 쏟아붓는 예산이 수십조원이다. 감세와 토목사업만 조정하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더이상 임기응변으로 정책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