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개편 본질, 수준 향상에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대학 구조개편의 밑그림이 나왔다. 10대 국립대학을 5곳으로 합치고, 17개 국립대와 주요 사립대가 정원을 평균 10% 안팎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교육부에 냈다고 한다.

줄어드는 국립대 수는 교육부가 목표로 세운 15곳에 많이 못미친다. 올해 초 교육부는 국립대를 현재 50곳에서 35곳으로 줄이는 건 어렵지 않다고 장담했으나, 결과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숫자만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지만 기대치에 모자라는 건 분명하다. 게다가 통합 논의 과정에서 일부 교수·학생·동문 등의 반발이 생각보다 거셌고, 통합 계획을 낸 대학 가운데 일부에서도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 감축도 학내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전체 정원 감축 계획만 나왔고 세부 전공별 감축안이 나오지 않은 탓이다.

그래서 대학 구조개편 작업은 이제부터가 더 어렵고 중요한 국면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통합의 모양새는 갖췄지만 실제로는 이전과 별 다름없이 운영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전공별 정원 감축도 향후 학문 변화 추세와 인력 수요를 잘 검토해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학내 세력 관계 등 본질적이지 않은 요소들이 개입해선 곤란하다.

이를 위해서는 통폐합 일정을 지키는 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대학별 특성화 목표의 타당성 등을 깊이 있게 검토·분석하는 게 중요하다. 교수와 학생 등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들의 동의를 얻는 것도 소홀히해선 안 된다. 구성원이 납득하지 못하는 개편이라면 성공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번 작업의 최종 목표는 대학의 수준 향상에 있다는 걸 정부와 대학 구성원들이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