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신경전 끝내고 6자 회담으로 가라

6자 회담 재개를 놓고 북한과 미국이 신경전을 계속하고 있다. 두 나라는 회담 재개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조금씩 물러서길 바란다. 우리 정부도 최대한 빨리 회담이 열려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주도적인 구실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지난주말 끝난 뉴욕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한 리근 북한 외무성 미주국장은 “6자 회담에 나갈 수 있는 명분을 (미국이) 세워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북한을 ‘폭정의 전초기지’라고 한 미국 쪽의 발언을 철회하라는 것이다. 반면 미국은 북한 쪽의 요구는 무시한 채 북한이 먼저 회담 복귀 일정을 밝히라고 압박하고 있다. 겉으로 봐서는 타협 기미가 없는 양상이다. 하지만 두 나라 모두 상대를 자극할 만한 언행은 자제하고 있다. 한성렬 유엔 주재 북한 차석대사도 지난달 “한 달만이라도 ‘폭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7월 중에라도 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달 안에 회담을 재개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셈이다.

이제까지 6자 회담의 진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것은 북-미 사이의 불신이었다. ‘폭정’ 발언을 둘러싼 신경전도 그 연장선에 있다. 북한은 이 발언이 미국의 장래 대북 정권교체 시도를 함축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북한의 행태를 믿지 못하는 미국은 북한을 계속 견제할 수단의 하나로 ‘폭정’을 활용하려 한다. 이래서는 회담이 열리더라도 삐걱거릴 수밖에 없다. 조지 부시 행정부가 정말 핵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먼저 북한의 정권교체 우려를 씻어줘야 한다. 북한도 조건 없이 회담에 복귀해 국제사회에 신뢰를 주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두 나라는 곧 있을 추가 접촉에서 불필요한 신경전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