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본분 망각한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장관의 본분을 망각한 행태를 잇따라 보이고 있다. 노동계가 5월1일 여는 제121주년 세계노동절 행사를 두고 그제 “노동권력의 횡포”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위원장이 공동으로 이명박 정부의 정책 변화를 요구한 시국선언에 대해선 “일부 노조간부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철 지난 이벤트”라고 폄하했다. 또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되면 한계기업이 도산해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등 재계를 충실하게 대변하는 발언에 열중하고 있다.

나아가 그는 “청년실업률이 높은 것은 대학에서의 문사철(文·史·哲) 과잉공급으로 인한 것”이라는 황당한 발언까지 했다. 가뜩이나 대학의 인문학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엉뚱하게 이를 실업의 원인으로 끌어대고 있는 것이다. ‘고용부 장관’이 이 정도의 소견밖에 없으니 제대로 된 고용정책이 나올 리 없다.

박 장관의 행태는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 정책이 노동 분야에서조차 고스란히 관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명박 정부에서 기업은 양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노동자의 생존 여건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전체 노동자의 50.4%에 이르고, 비정규직이 받는 임금은 정규직의 48% 수준에 머물고 있다. 최저임금 상승률은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평균 10.6%였으나, 이명박 정부 3년 동안에는 평균 4.7%에 그쳤다. 그나마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가 12%가량이나 된다. 이것이 한국 노동자의 현주소다.

노동장관은 노동 현실 개선과 노동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야 할 책임을 맡은 당사자다. 노동장관이 이 책임을 다하려 할 때 이명박 정부가 지향한다는 공정사회와 노사 상생에 조금이나마 다가갈 수 있다. 기업의 이해만 대변하는 노동장관은 정권에도 노동계에도 도움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