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야권연대 해치는 민주당의 한-유럽연합 FTA 행보

국회에서 어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예사롭지 않은 논란이 벌어졌다. 민주당이 동의안에 찬성할 가능성을 보이자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이 야권연대 정책합의 이탈을 비판하며 격렬히 항의한 것이다.

4·27 재보궐선거 야권연대 정책연합 합의문은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입법권, 사법권 침해 사례 방지 및 통상절차법 제정을 명시했다.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출점을 제한하기 위해 유통법 등을 입법해도 유럽연합과의 협정문과 충돌해 국내 시장을 보호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미리 내다본 것이다. 그런데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연합 취지를 이탈해 한나라당과 비준동의안 처리에 합의했다. 책임 있는 야당이 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지만, 야 4당과 그를 지지해준 시민들한테 책임지지 않고 누굴 상대로 책임지겠다는 건지부터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박 원내대표는 정책연합 합의문에 그런 조항이 있는지 미처 몰랐다고 말했다. 제1야당 원내 지도부로서 입법과 정책을 책임진다는 사람이 입에 담을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설령 뒤늦게 알았다면 곧바로 잘못을 바로잡고자 노력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그는 되레 잘못된 태도를 고집했고 여러 의원들이 동조했다. 다른 야 3당이 항의 농성을 벌이는데도 민주당 일부 인사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렇게 문서로 정책연대를 합의하고도 필요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번복한다면 어떻게 연대가 유지되겠는가. 야권연대의 한 주체로서 신뢰성을 의심하게 하는 행태다.

통상전문가들은 국내법과 협정문 사이 충돌을 해결하려면 유럽연합 쪽과 원포인트 협상을 먼저 하는 게 순리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박 원내대표는 정부한테 맡겨봤다가 만일 정부가 추가 협상을 해오지 못한다면 그때 책임을 물어도 된다고 주장했다. 물론 야 4당이 정책연합에 합의했더라도 합의 내용에 잘못이 있으면 고칠 수도 있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와 그를 지지한 민주당 의원들의 어제 태도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행태다.

민주당은 이번에 공당의 신뢰성을 크게 해치는, 보여서는 안 될 모습을 드러냈다. 내년 총선과 대선 연대를 위한 정책 논의를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도 심각하다. 당 차원의 깊은 성찰과 박 원내대표를 비롯한 관련 인사들의 반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