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객관성·투명성 결여된 원전 안전점검

정부가 어제 수명을 연장해 운영하고 있는 고리 원전 1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다. 이와 함께 가동중인 21개 원전에 대해 최악의 자연재해에도 안전하게 설계·운영되고 있다는 점검 결과를 내놓았다. 하지만 원전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 특히 고리 1호기는 부산지방변호사회가 가동 중단 가처분신청을 한 상태이며, 지역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정부가 안전점검을 졸속으로 하고 서둘러 결론을 내린 탓에 지역주민들이 더 불안해하고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고리 1호기에 대해 해안 방벽을 높이고 해마다 차별화된 안전검사를 하면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또 외부 전문가와 원자력안전기술원 검사원 등 모두 56명이 4월22일부터 5월3일까지 집중 점검했으니 이번 조사결과를 믿으라고 한다. 그러나 정부의 조사는 객관성이 결여된데다 제기된 의혹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했다. 우선 고리 1호기에 대해선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점검하겠다고 해놓고 열흘 남짓 만에 결론을 내린 것부터 이해하기 어렵다. 고리 1호기는 2008년에 이미 30년 수명을 다했다. 그 이후의 수명 연장은 아직 아무도 경험해본 적이 없는 미지의 길이다. 수명 연장의 근거로 든 안전성 평가보고서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고리 1호기만큼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번에 철저하고 차별화된 안전검사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문제다.

정부는 자연재해에 의한 최악의 원전사고 시나리오를 가정해 예측한 결과 국내 원전들이 모두 안전하다고 한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보고도 비상용 발전기 설치 등 안일한 보완책만 내놓은 채 그런 장담을 하는 게 놀랍다. 독일은 원전 17기 가운데 30년 이상 노후한 7기의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나머지에 대해 정밀점검에 들어갔다. 유럽연합도 6월부터 12월까지 철저한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원점에서 점검을 해야 할 정부가 기존의 원전 정책을 전제로 짜맞추기식 안전 홍보에 나섰다고 봐야 한다. 이래서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후쿠시마 원전 주변 지역은 평소의 10만배에 이르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고 우유와 채소는 물론 지하수까지 방사능에 오염돼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한 참사로부터 교훈을 얻으려면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여 안전점검을 다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