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전정책, 언제까지 세계 흐름과 거꾸로 갈 것인가

3·11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지 어제로 두 달이 지났다. 시간이 흐르면서 재난 초기의 충격과 기억은 벌써 많이 무뎌졌다. 하지만 참사는 여전히 진행중이다. 특히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을 계속 방출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아직도 수습의 가닥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 초기보다 약화되긴 했지만 대기와 땅과 바다의 오염은 계속되고, 원전 반경 30㎞ 안팎의 광대한 지역이 오랜 세월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없는 땅이 됐다. 이로 말미암은 경제적 손실도 천문학적이다.

이 미증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세계 각국이 원전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원자력과 그 위험성에 대한 생각을 바꿨다며 “안전이야말로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와 함께 기자회견을 한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 그는 한국이 지질적으로 안전하고 원전 운용 실력도 세계 최고라는, 근거가 모호한 이제까지의 안전타령을 되풀이하면서 기존 정책 고수를 재확인했다.

같은 날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에너지 기본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거듭 천명했다. 2030년까지 원전 14기 이상을 더 지어 30% 정도인 원전 의존율을 50%까지 높일 계획을 폐기하고 논의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또 재생가능 에너지를 기간에너지의 하나로 추가하겠다고도 했다. 정기점검을 끝내고 7월부터 재가동할 예정이던 3호기를 비롯한 하마오카 원전 운전도 중단시켰다. 탈핵·탈석유를 표방하는 초당파 국회의원 연구모임도 생겼다. 일본의 에너지정책이 안전 중시 쪽으로 근본적인 방향전환을 시작한 것이다.

우리 현실은 우리가 이런 세계사적인 대전환과는 동떨어진 무풍지대에 살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정부는 35%인 원전 의존율을 59%까지 높이겠다는 기존 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갈 태세다. 얼마 전 평가보고서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졸속 ‘안전점검’을 통해 고리 원전 1호기의 가동 연장을 승인하고 가동중인 원전이 모두 안전하다는 결론을 서둘러 내린 이유도 거기에 있다.

원전에서 최고와 최악은 종이 한 장 차이다. 사고가 나는 순간 사고 전에 얻은 모든 이익과 비교조차 되지 않는 치명타를 당한다. 일본의 예에서 보듯 사고는 언젠가는 일어난다. 안전이 최고의 자원인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