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는 해법 못 된다

정부와 여당이 인터넷 실명제 도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얼마 전 정부가 검토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열린우리당도 실명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른바 ‘개똥녀 사건’으로 인터넷의 언어폭력이 부각되면서, 2003년 논란 끝에 무산됐던 인터넷 실명제가 다시 떠오른 것이다.

실명제 논의에는 오해와 환상이 얽혀 있다. 대표적인 것은, 실명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오해다. 인터넷 여론을 주도하는 대형 포털 사이트 대부분은 이미 가입 단계에 실명제를 도입하고 있다. 언론사나 정부기관 등 상당수 사이트의 게시판도 실명 확인 없인 글을 쓸 수 없다. 또 선거법에는 선거 관련 게시판 실명제 조항이 들어 있다. 이런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익명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긴 어렵다. 보통 어떤 누리집(사이트)에 접속할 때마다 자신의 컴퓨터 아이피(IP) 주소가 기록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추적이 가능하다. 해킹 등 범죄사건 대부분은 이렇게 해결된다. 이런 상황에서 실명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건 얼마 남지 않은 익명의 여지조차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게다가 실명제 도입이 인터넷 폭력을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환상도 있는 듯하다. 물론 실명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되면, 웬만한 사람은 글을 쓸 때 좀더 조심할 공산이 크다. 하지만 개똥녀나 지도층 국적 포기와 비슷한 사건이 벌어진다면 상황은 지금과 다름없을 것이다. 공분할 일을 비판하는 데 실명제 때문에 눈치 볼 이가 얼마나 있겠는가. 결국 실명제는 인터넷의 장점인, 각종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만 위축시킬 위험이 높다.

인터넷 폭력이 우려스러운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해법은 실명제가 아니라 양식있는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정화 노력과 체계적인 인터넷 교육·지도에서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