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책사업 난맥상 절정 이룬 과학벨트 입지 선정

지역간 유치 경쟁이 치열했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가 대전 대덕특구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정부는 오늘 과학벨트추진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 입지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지만 이미 대전으로 판가름난 듯한 분위기다. 입지 선정에서 탈락한 지역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는 등 후폭풍도 거세다.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의 화약고가 돼버린 국책사업의 난맥상은 동남권 신공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이전에 이어 과학벨트 입지 선정으로 절정에 이른 느낌이다.

대형 국책사업 입지 선정은 본질적으로 지역간 갈등 유발 요소를 안고 있다. 따라서 어떤 정책보다도 정부의 확고한 원칙과 일관성,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정부가 그동안 보인 모습을 보면 정반대다. 무원칙, 오락가락, 책임 떠넘기기 등의 행태가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다.

과학벨트를 둘러싼 지역갈등이 사생결단의 양상으로까지 치닫게 된 것도 사실 정부가 자초한 결과다. 과학벨트 건설은 애초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었던 만큼 정부가 처음부터 충실한 공약이행을 다짐했으면 될 일이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지난 2월1일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추진위원회가 충분히 검토하고 토론해서 결정할 것”이라는 등 ‘원점 재검토’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결과적으로 이런 발언을 통해 다른 지자체들의 기대를 한껏 부풀려놓았다가 뒤통수를 때린 셈이 됐다.

정부가 국책사업에 ‘정치논리 배제’를 강조하면서도 실제 보여준 모습은 이율배반적이다. 과학벨트위원회 회의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여권 고위관계자 등이 대전 확정설을 흘리고 다닌 것이 단적인 예다. 과학벨트 입지는 오직 과학기술 논리에 따라 과학벨트위원회가 결정할 것이라는 그동안의 주장이 무색하기만 하다.

정부의 무원칙은 필연적으로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 식의 행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토지주택공사 본사 진주 이전이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와 무관치 않고, 경쟁에서 탈락한 전주에 국민연금공단 이전을 약속한 것처럼 이번에도 과학벨트 유치 경쟁에서 탈락한 지역들을 달래기 위해 뭔가 보따리를 풀어놓을 게 분명하다. 이런 기회주의적인 정책을 펴니 갈등은 갈등대로 커지고 정부에 대한 신뢰 역시 계속 떨어지는 것이다. 정부의 국책사업은 이제 민심 수습 이야기를 꺼내기도 민망할 정도로 엉망진창이 돼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