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증가’와 ‘신뢰 회복’은 별개다

미국 농무부가 지난 주말 우리나라가 미국산 쇠고기 최대 수입국이 됐다고 발표했다. 지난 1분기 우리나라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이 1년 전보다 무려 3배가량 늘어, 멕시코와 일본을 제치고 미국산 쇠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로 떠올랐다는 것이다. 이런 추세를 이어가려는 듯 미 정부 쪽은 한국 쇠고기시장에 대한 파상공세를 예고했다. 이는 구제역 파문 등으로 가뜩이나 큰 시름에 빠진 국내 축산농가들을 벼랑 끝으로 몰겠다는 선언과 같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위생검역이 약화돼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난 1분기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급증한 데에는 구제역 영향이 컸다. 미 농무부도 구제역에 따른 반사이익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미 정부와 축산업계에선 단순히 수입이 증가했다는 결과만 내세워 시장 추가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12일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지역 쇠고기시장에 대한 추가적 접근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말한 ‘추가적인 접근’이란 현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월령과 부위 제한 규정의 철폐를 뜻한다.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 소비자의 신뢰 회복’을 개방 확대의 전제조건으로 약속하는 바람에 미국의 협상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수입 증가를 곧 소비자 신뢰 회복의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불신은 아직도 여전하다. 음식점이나 정육점 등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 등으로 거짓 표시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검역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미국산 쇠고기 가공식품을 불법유통시킨 업체를 관세청이 적발하기도 했다. 미국산 쇠고기를 소비자들이 신뢰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까닭이 없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국내 소비자들이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근거는 현행 수입위생조건이다. 비록 민간 자율규제 형식이지만 30개월 미만이면서 특정위험물질(SRM)을 배제한 부위로 제한한 만큼 어느 정도 신뢰를 얻은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신뢰의 조건마저 풀겠다는 건 미국 스스로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우리로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