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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6 개각 역시 ‘보은 인사’였다 |
청와대가 지난 6일 개각을 발표하면서 내세운 말은 ‘일 중심 내각’이었다. 장관 후보자 5명이 대부분 관료나 전문가 출신이라는 점에서 실무적 전문성에 초점을 맞춘 인사라는 청와대의 설명이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했다. 하지만 검증작업이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실상은 전혀 딴판이다. ‘실무형 개각’이 아니라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으로 얽힌 ‘보은 인사’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유영숙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개각 발표 직후부터 환경문제에 사실상 문외한인 그의 발탁 배경이 무엇인가를 놓고 뒷말이 무성했다. 그 해답은 바로 소망교회에 있었던 모양이다. 그는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부터 소망교회에 다니다가 지난 3월 다른 교회로 옮겼다고 한다. 시기가 참으로 절묘하다. ‘고소영 내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소망교회 출신들이 득세할 무렵에 소망교회 신도가 됐다가 개각 발표 직전에 옮긴 것이다. 좀 심하게 말하면 장관이 되려는 ‘소망’이 이뤄지자 구설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썼다고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여기에다 위장전입 의혹, 남편의 거액 상여금 수수 논란, 자기 복제 방식의 논문표절 의혹 등 그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풀어야 할 의혹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도 이에 못지않다. 서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언론인 신분(한국농어민신문 대표이사)인데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를 위해 발벗고 뛰었다. 이명박 예비후보 대외협력 특별보좌역, 한나라당 선대위 대통령후보 상임 특별보좌역 등을 지낸 것은 물론이고, 이 후보 지지선언에 앞장서서 충북지역 학계 인사들을 모으기도 했다. 법률적으로 명백히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다.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 농지원부 허위 등재와 농지 매도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 등 도덕성 시비가 주로 농림수산식품부 업무와 직접 관련된 점도 고약하다. 이런 의혹을 말끔히 벗지 않고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될 자격이 없음은 물론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더욱 심화한 보은 인사, 코드 인사의 폐해는 그동안 질릴 만큼 충분히 경험했다. 충성심으로 무장된 ‘예스맨’들로만 채워진 내각이 국정운영을 어떻게 망치는지도 잘 보았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끝까지 ‘주변 사람 챙기기’의 덫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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