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시 중국에 간 김정일 위원장, 국가전략 바꾸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북핵문제 3단계 접근 방안에 대한 당사국들 간의 의견 조율이 이뤄지고 북-미 접촉이 활기를 띠는 등 한반도 정세 변화 조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갑작스러운 방중이라는 측면에서만이 아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 의미를 단순한 전술적 대응이 아니라 새로운 전략 모색 차원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우선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이 지난해 5월 이후 1년 사이 세번째 이뤄지는 것이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2006년 1월 방중 뒤 4년이 넘도록 없었던 이례적인 연속 방문이다. 방문과 답방의 주고받기 식으로 이뤄져온 양국 정상회담의 관행에 비춰 보더라도 전례 없는 일이다. 중국 쪽에서는 2009년 10월 원자바오 총리가 한 차례 평양에 갔을 뿐이다. 최근 중국 의존도가 높아졌다곤 하지만 중국에 대한 경계를 늦춘 적이 없는 북의 기존 자세에 비춰 봐도 예사롭지 않다.

이런 변화는 지난해 8월 김 위원장이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평양으로 불러 놓고 정작 자신은 창춘 쪽으로 가 후진타오 중국 주석을 만난 때부터 두드러졌다. 김 위원장의 그런 행보를 두고 북이 미국·일본·한국 등 이른바 남방세력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한 북의 재건과 안보 확보라는 기존 전략을 버리고 힘이 커진 중국 등 북방세력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쪽으로 전략 수정을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들이 있었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지금 양국은 창-지-투 지역과 단둥 쪽을 중심으로 한 중국 동북지방 개발과 북의 나선특구, 신의주 쪽 개발을 연계하는 쪽으로, 이제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규모와 방식의 경협과 공동개발을 발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 등장 이래 남방세력과의 통로가 막혀버린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요 종국적으로는 남북 통로를 뚫기 위한 또 하나의 전술에 지나지 않는다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만일 북이 전략 자체를 수정한 결과라면, 우리 정부로서는 기존 대북정책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베를린 제안’으로 북쪽이 오히려 남쪽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었음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김 위원장의 행보를 더욱 면밀히 주시해볼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