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통신요금 기본료 확 낮춰야

정부가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막바지 조율하고 있다. 어제 방송통신위원회 대변인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을 제시했는데, 통신요금 태스크포스가 마련한 요금인하 방안에 기본료는 빠져 있다. 대신 문자메시지 일정 분량을 무료로 제공하고, 3만6000원인 가입비를 일부 계층에 대해 줄여주는 방안 등이 들어 있다고 한다. 스마트폰 가입자가 음성통화, 데이터통신, 문자메시지 등 세 유형을 원하는 만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듈형 요금제를 선보이겠다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기본료를 손대지 않은 요금인하 방안은 알맹이가 쏙 빠진 것이다.

국내 이동통신 3사가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데서 보듯 통신요금은 턱없이 비싸고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지금 이동통신 표준요금제는 기본료 월 1만2000원에 초당 1.8원의 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짜여 있다. 아무리 통화를 적게 해도 한달 통신요금을 2만원 이하로 줄이는 것이 어려운 이유다. 따라서 통신비 고통을 줄이려면 무엇보다 기본료를 크게 낮춰야 한다.

기본료는 이동통신망 사용에 따른 필수 비용이라는 취지로 부과되고 있는데 크게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유학이나 해외근무 때문에 가입자들이 이용정지를 신청할 경우 다달이 3500원을 받고 있다. 언제든지 이용을 재개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해주는 대가라고 한다. 요금 미납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를 근거로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비용을 추정하면, 이동통신사들이 공공연하게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지난해 이동통신 3사의 매출액 22조8000억원(무선부문) 가운데 기본료 수입은 8조7128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38.1%를 차지했다. 이동통신 3사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묵인 아래 앉아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 3조6000억원의 이익을 냈는데 올해는 이익 규모가 더 커져 1분기에만 1조4000억원에 이른다. 반면 지난해 가구당 통신비용은 월평균 14만1388원으로 치솟아 식비와 교통비 다음을 차지했다. 올해 3월 1000만명을 넘어선 스마트폰 가입자가 연말이면 20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어서 부담이 불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으려면 기본료를 확 낮추고 소비자 선택권을 크게 늘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