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반값 등록금, 포퓰리즘 논쟁으로 허송세월할 셈인가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내놓은 ‘반값 등록금’ 문제를 놓고 여권이 떠들썩하다. 한나라당 친이 구주류 인사들은 일제히 ‘정치적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라고 비판하고 나섰고, 청와대도 “당과 협의한 바 없다”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여기에 보수언론들까지 융단폭격을 가하고 나섬으로써 반값 등록금 문제를 둘러싼 정치·사회적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우선 한나라당 친이 세력 등이 “민주노동당 2중대가 될 작정이냐”는 따위의 수사까지 동원해 공격하는 것을 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와 2007년 대선 과정에서 반값 등록금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은 바로 한나라당이다. 반값 등록금 아이디어의 창시자가 이명박 후보의 최측근 참모였던 이주호 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라는 것도 천하가 아는 사실이다. 지금 포퓰리즘 운운하는 사람들은 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부터 먼저 부끄러워해야 한다.

반값 등록금 문제에 대한 단골 반박 논리인 ‘막대한 재원을 마련할 길이 없다’는 주장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물론 재원 마련은 중요하다. 그러나 ‘돈’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결책을 찾으려는 적극적인 자세다. 황 원내대표 쪽은 추가감세 철회, 세계잉여금,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한 재원 충당 방안도 제시했다. 마침 민주당도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화답하고 나섰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면 얼마든지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반값 등록금에 반대하는 또다른 논리 하나는 국가재정을 쏟아붓기 전에 경쟁력 없는 대학의 구조조정부터 하는 게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하지만 구조조정 타령만 하면서 마냥 허송세월을 하기에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사실 대학 등록금 문제는 국가재정 지원 확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다. 대학 재단 전입금 확대, 재정의 투명성 강화 등 대학 개혁조처와 병행해야 한다. 지금처럼 대학 재단들이 자기네 주머니는 꽁꽁 싸맨 채 학부모들만 쥐어짜는 행태를 그냥 놓아둘 수는 없다.

반값 등록금 문제는 내년 총선이나 대선에서 다시 공약으로 내걸 사안이 아니다. 현 정부 임기 안에 해결책을 찾아야 하고, 그럴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됐다. 엉뚱한 포퓰리즘 논쟁이나 하면서 갈팡질팡할 때가 아님을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알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