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규용·권도엽 후보자, 장관 자격 없다

고위공직자 도덕성 검증에서 ‘업무 관련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똑같은 흠결이라도 해당 부처의 영역에서 일어난 도덕적 하자는 특별히 엄하게 다루는 게 통례다. 김상철 전 서울시장(그린벨트 무단 형질변경 의혹),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비케이 실적 부풀리기 의혹) 등이 단적인 예다. 당사자들로서는 억울한 측면도 있었으나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구설이라는 점 때문에 치명상이 되고 말았다.

이런 기준에 비춰보면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나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는 자격이 훨씬 못 미친다. 게다가 이들은 모두 해당 부처 차관을 지낸 사람들이다. ‘알 만한 사람들’이 공직을 떠난 뒤 떳떳하지 못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무겁다.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을 받고 있는 서규용 후보자는 차관 때 이 제도를 만든 당사자다. 그가 직접 농사를 지었는지도 무척 의심스럽지만 제도의 설계자가 그 허점을 활용해 정부 돈을 타냈다는 것이 더욱 고약하다. 이봉화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 물러난 것도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 때문이었다. 똑같은 사안으로 다른 부처 차관은 물러나게 하면서 정작 농식품부 장관이 될 사람은 눈감아주는 게 ‘공정사회’ 개념에 맞는지 모르겠다.

그의 농지법 위반 의혹은 더욱 심각하다. 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농지원부 신청을 제가 하지 않았다” “농지원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작성된 농지원부로 농지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등을 받은 셈이니 ‘유령이 만든 농지원부’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농업정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 농지원부 신청 업무를 몰랐다는 것도 우습거니와 그런 정도의 업무 파악 능력으로 과연 장관 직책을 제대로 수행할지도 의심스럽다.

권도엽 후보자가 주택 구입 때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 취득·등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도 똑같다. 그는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이기 때문에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없었다”는 따위의 변명을 하고 있으나 설득력이 떨어진다. 게다가 그는 건설교통부 주택국장 시절 주택거래 허위 신고를 대대적으로 단속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두 후보자는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자진 사퇴하는 게 옳다. 자기는 ‘바담풍’ 하면서 남들한테 ‘바람풍’ 하라고 해서는 웃음거리만 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