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진정한 개혁으로 이어져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 일정이 어제 후진타오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동북지역과 남부의 첨단산업 현장을 두루 살핀 뒤 베이징에서 마감한 이번 일정 자체에는 특기할 만한 점이 없다. 2001년의 6박7일, 2006년의 8박9일 방중 때와 닮았다. 주목할 것은 이번 중국 방문이 지난 1년 사이에 이뤄진 세번째 방중이요, 무엇보다 중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통한 북의 경제개혁 가속화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5월 방중이 한·미·일의 정권교체 이후 정세변화를 염두에 두고 추진했다가 천안함 사태 등으로 미뤄진 것이었다면, 지금 추진중인 창-지-투 지역과 북의 나선특구 연계개발, 단둥과 신의주 지역 연계개발 기본방침을 확정한 8월의 방중은 명백히 북-중 경협 확대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이번 방중은 그 기본방침에 따른 후속 실무작업을 마무리하고 북의 일선 개혁담당자들로 하여금 중국 개혁 현장을 직접 살펴보게 하는 데 무게가 실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중 특별열차 차량 수가 모두 25량으로 예전의 2배나 된 것은 그만큼 북의 개혁의지가 더욱 강하고 절박해졌다는 걸 말해준다.

지금 미국의 대북인권특사 일행이 인도적 지원 협의를 위해 방북중이지만, 자국민의 기초생계조차 해결할 수 없는 경제실패를 극복하는 것이 북에는 가장 절박한 문제다. 이를 방치하고 핵 개발 등으로 체제안전을 꾀하는 건 무망한 노릇이며, 오히려 외부 간섭을 자초해 북의 체제 불안과 한반도 정세 불안정을 영속화할 뿐이다. 그런 점에서 북의 시도가 과거 몇 차례의 어정쩡한 개혁실험들과는 달리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를 바란다. 그것은 통일에도 필수적이다.

하지만 북의 시도가 중국으로 지나치게 기운 채 진행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5·24 조처 1주년을 맞아 전문가들과 대북경협 기업인들은 한결같이 지난 20여년간 북쪽에 일구어놓은 경협 토대와 기본설비들이 안겨줄 혜택을 중국이 송두리째 가로채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개탄했다. 5·24 제재 효과는 북-중 경협 강화로 사라졌으며 손해 보는 쪽은 남쪽 사회와 기업들뿐이다. 한나라당조차 소장 개혁파들을 중심으로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지나친 중국 의존은 북에도 결코 이롭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