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빠진 사법개혁, 여당의 각성이 필요하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활동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여야는 그동안 합의한 내용을 6월 국회에서 모두 처리하기로 하고, 곧 내부 동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한다. 지난해 3월 이후 1년여 논의를 한 끝에 6인소위가 지난 3월 20개 항에 걸친 합의사항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전관예우 방지등을 내용으로 한 변호사법이 이미 발효됐다. 이후 논의에선 검찰시민위가 사회적 관심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법조 일원화를 2017년부터 시행하기로 하는 등 18개 쟁점에 대해서도 일단 대체적 합의는 이뤘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사법개혁안의 핵심이라고 할 특별수사청 설치 문제는 사실상 물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사법개혁특위 위원들은 엊그제 간담회를 열어 특별수사청 설치방안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백지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한나라당이 추진해온 대법관 증원과 민주당이 중점을 두었던 특별수사청 설치를 놓고 절충을 벌였으나, 접점을 찾기 어려워 둘 다 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여야는 대검 중수부를 그대로 두되 직접수사권은 주지 않고, 특별수사청 대신 특임검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놓고 최종 절충을 벌인다고 한다. 국민들의 사법개혁 요구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내용들이다. 시민사회와 재야 법조계는 그동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보다는 미흡하지만, 나름 독립성을 갖춘 특별수사청이 설치되는지를 관심 갖고 지켜봤으나 결국 무망하게 됐다. 대법관 증원 문제는, 증원은 않되 대법원이 명실상부하게 법률 심리만 하도록 해 상고 사건을 대폭 줄이는 방안으로 절충했다는데 3심제에 익숙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지난해 한 여론조사기관의 국가 주요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검찰은 국회와 함께 최하위를 할 정도로 국민들의 강한 불신을 받고 있는 상태다. 역대 국회에서의 논의과정을 돌이켜보면 검찰 개혁의 걸림돌은 검찰 출신 의원들이었다. 이번에도 역시 검찰 출신 여당 의원들은 특별수사청을 설치하는 수준의 개혁안에도 강력하게 반발했다고 한다.

국회가 검찰 개혁을 해내지 못하면 결국 국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30일 의총을 열어 최종 입장을 정리한다고 한다. 내년 총선·대선을 걱정하는 의원들이라면, 국민들이 표로 응징하기 전에 사법개혁 문제를 다시 한번 숙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