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권력형 측근 비리, 은진수 한명뿐일까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해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퇴출 저지 로비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검사 출신의 은 전 감사위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맡았고, 대선 뒤엔 대통령직인수위에서 법무행정분과 상임자문위원을 지낸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인사라는 점에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은 전 위원은 지난해 퇴출 위기에 놓인 이 은행 대주주들의 부탁을 받은 브로커 윤아무개씨한테서 물방울 다이아몬드와 거액을 받고 이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 관련 정보를 은행 쪽에 넘겨줬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감사위원으로선 도저히 해선 안 될 일들이다. 사실이라면 감사원 사상 최악의 비리일 뿐 아니라 현 정권의 도덕성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비리는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지난 2월 언론사 간부와 만난 자리에서 “저축은행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 문제를 감사했더니 오만 군데서 압력이 들어오더라”고 말한 사실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는 금감원 국장급 인사가 참고인으로 조사받고 부원장보급 인사가 수사선상에 오른 정도지만, 사건 당사자 주변에서 청와대 관계자 로비설이 흘러나오고 있는 점은 심상치 않은 대목이다. 특히 은 전 위원 이외에도 청와대 고위관계자와 친분이 두터운 변호사, 금감원 고위관계자 등이 함께 움직였다는 일각의 소문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사건의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현 정부 핵심 실세들과 두터운 교분을 쌓아온 소망교회 신도 ㅂ씨가 퇴출 저지 로비에 나선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검찰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이런 의혹들에 대해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권력형 비리 수사로 확대될 것을 우려해 정권 눈치를 보다간 검찰 스스로 설 땅을 잃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대검 중수부가 유독 현 정권 관련 사건에서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과연 이 사건을 성역 없이 파헤질 수 있을지 한가닥 의구심을 떨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검찰로서는 대검 중수부 폐지 논란의 와중에 대형 사건을 맡았다. 철저한 수사로 잃었던 명예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란다.

이번 사건은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부에도 심각한 교훈을 던져준다. 애초부터 정부로부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선거 캠프 출신의 측근을 앉힌 것부터가 잘못이다.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사원장으로 기용하려 했던 도덕불감증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대통령 측근인 감사위원이 연루되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어서 자칫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급격히 레임덕으로 빨려들어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그럴수록 정도를 걸어야 한다. 진상을 낱낱이 밝혀 엄정하게 단죄하는 것만이 남은 기간이라도 더이상의 비리가 없도록 막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