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정일 방중 의미, 객관적 평가 필요하다

어제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마감됐다. 일주일 방중 행보 속에 확인된 그의 의도는 북-중 경협 강화를 통한 경제개혁 가속화와 이를 위한 환경 조성으로 요약된다. 북-중 정상회담 때 김 위원장은 “온 힘을 다해 경제건설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안정적인 주변환경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한반도 정세 완화를 희망하고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해 갈 것이며,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주장한다”는 그의 말 역시 한반도 안팎의 정세 안정이 북의 경제건설에 필수적이라는 상황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는 주변정세 안정이 중국 경제건설에 필수적이라는 중국 지도부의 상황인식과도 일치한다.

하지만 우리 정부 당국자들과 보수언론의 시각은 딴판이다. 그들은 먼저 핵문제와 6자회담, 후계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고는 김 위원장 발언에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이 없다거나, “6자회담 관련 발언은 기존 내용을 재확인하는 수준”이라며 평가절하한다. 경협에 대해서도, 황금평 개발과 나선 쪽 도로 공사 착공식 연기를 북-중 알력의 결과로 예단하기도 한다. 경협이 시작도 하기 전에 파산 난 듯 단정하는 건 너무 성급하다. 동아시아 정세변동 축의 하나인 북-중의 급속한 접근에 대해 냉철한 사실 파악 없이 감정적 대응으로 일관해서는 제대로 된 대비책이 나올 수 없다.

“중국이 (북한을)도와주면 그것이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도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다. 대북 강경조처와 북의 급격한 중국 의존이 별것 아니라는 식의 초점 흐리기와 책임회피 의도마저 읽힌다. 진실로 북을 돕는 것이 북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왜 지름길인 남북경협을 막고 어렵고 손실이 큰 중국 우회 길을 권하는가.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80%에 이를 정도로 중국과 북한이 밀착하는 사이, 한국 경협 업체들은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