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신요금 내릴 수 있는 여지 충분하다

정부가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이번주 안에 확정해 내놓겠다고 한다. 지난주 초에 발표하려다 여당에서 기본료 인하를 요구해 미룬 것이다. 정부와 이동통신 3사는 여론의 압박 때문에 기본료도 조정 대상에 포함시켜 논의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기본료는 찔끔 내리는 대신 애초 마련한 ‘서민맞춤형 요금제’ 등을 후퇴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안팎의 전언이다. 그렇다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꼼수의 전형이다.

정부와 이동통신 3사는 요금 인하 여력이 한정적이라고 늘 주장한다. 꾸준히 이익을 내야 하는데다, 해마다 차세대 통신망과 장비 구축 등에 수조원씩 투자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운다. 그래서 정부와 업계는 이번에 ‘감내할 수 있는 요금 인하’ 총액을 약 1조원으로 정했다.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을 자제해 마케팅 비용을 그만큼 줄여 요금 인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공급자 위주의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요금 인하는 이뤄질 수 없다. 소비자 처지에서 보면 통신요금 인하 여력은 충분히 더 있다. 가령 이동통신 3사가 지난해 단말기 보조금으로 쏟아부은 7조5000억원은 업체간 제살깎기식 가입자 쟁탈 경쟁에 들어간 낭비성 비용이다. 이 비용을 절반만 줄여도 월 1만2000원인 표준요금제 기본료를 7000원으로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투자와 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업체간 협력으로도 요금 인하 여력이 생긴다. 엘지(LG)경제연구원은 이동통신 3사가 4세대 네트워크 구축에 협력한다면 설비투자비를 20~30%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가입자 한명당 5~8%씩, 적게는 월 1630원, 많게는 2450원씩의 요금 인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이처럼 국내 유·무선 통신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 요금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얼마든지 있다. 문제는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겠다’는 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