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편 미디어렙’, 6월 국회에서 반드시 도입해야

48개 시민사회·언론단체가 연대한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어제 토론회를 열어 종합편성채널의 광고영업을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에 맡기고, <문화방송>은 공영렙을 유지하는 것을 뼈대로 한 미디어렙 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를 요구했다. 종편인 조선·중앙·동아·매일경제와 보도전문채널 연합뉴스가 연내 방송 개시를 앞두고 광고영업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만큼 이들 방송사를 묶어 미디어렙에 편입시키는 것은 더 미뤄선 안 될 사안이다.

이들 5개 방송사의 등장은 광고시장의 격변 등 미디어 지형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게 뻔하다. 기존 방송사는 광고 수입이 30% 이상 줄어들고, 그동안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를 통한 연계 할당 판매로 재원을 마련해온 지역방송이나 종교방송 등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문 역시 전체 광고금액이 2007년 1조7801억원에서 2009년 1조5007억원으로 줄어든 처지여서, 종편의 등장은 존립에 새로운 부담이 될 수 있다. 한마디로 언론 생태계가 위협받게 된 것이다.

하지만 현행법대로라면 5개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은 미디어렙 체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광고영업이 가능하다. 이처럼 뉴스를 내보내는 방송사가 광고주를 직접 상대할 경우, 방송 보도와 광고의 연계성이 지금보다 강화될 게 분명하다. 방송사가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 광고주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반대로 자본가인 광고주가 광고를 빌미로 방송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도·편성과 광고영업에 칸막이를 치는 미디어렙을 도입한 이유가 바로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확보라는 대원칙에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기존 및 신규 방송사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 내년 총선과 대선을 의식한 정치적 계산 등 때문에 미디어렙의 방향을 제대로 정하지 못하거나 차일피일 논의를 미루고 있다. 한나라당은 종편을 미디어렙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모양인데, 이는 방송의 공공성을 해칠 소지가 커 손질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종편을 미디어렙에 포함시키는 큰 틀은 정했지만 문화방송을 공영과 민영 어느 쪽에 포함시킬지 고민중이다. 여야는 올바른 미디어렙 법안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하며, 그 핵심은 종편의 직접영업 금지와 미디어렙을 통한 공적 규제장치 마련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