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대 법인화, 날치기법 없애고 원점서 재론하라

서울대생 수백명이 법인화 폐기를 요구하며 대학본부 문화관을 점거하고 있다. 폭력적인 서울대법인화법 날치기가 결국 본관 점거 농성이라는 학생들의 실력행사를 불러온 셈이다. 이번 농성은 학생 차원이 아니라, 교수·학생·교직원으로 구성된 서울대 법인화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앞서 있었던 교수들 성명이나 노조 농성 등의 완결판인 셈이다.

점거에 앞서 학생들은 비상총회에서 투표자의 95%가 실력행사에 찬성했다. 법인화에 관한 한 학생들에겐 퇴로가 없는 셈이고,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가늠하기 힘든 근거다. 법을 날치기 처리한 정부여당, 추진 과정에서 독선·독주해온 학교당국의 반성과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까닭이다. 현재의 법인화법을 폐지하고 원점에서 법인화 문제를 다시 논의하는 것 외엔 달리 대책이 없다.

사실 서울대 법인화는 내용과 절차 모든 면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다 보니 법안이 담고 있던 문제들은 하나도 걸러지지 않았다. 날치기 과정에서 법인화에 수반되는 비용이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아 생때같은 예산들이 뭉텅이로 잘려나가 법인화 비용에 충당되고 있다. 추진 과정에서 구성원의 의견을 모두 배제한 학교당국의 태도는 구성원들의 상처를 키웠다. 법인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이나, 법인화의 핵심인 정관 제정, 이사·감사 선임 문제도 독단적으로 처리하려 했다.

법인화 자체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지만, 뒤늦게 드러난 정부의 간섭이 강화될 가능성은 학교 구성원들을 행동하도록 떠밀었다. 법인 이사회에 현직 교육과학기술부·기획재정부 차관 2명이 포함되도록 한 것이다. 자율성과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한 법인화가 실제는 정부의 통제만 강화한 꼴이 됐다. 대학 자율성의 상징인 평의원회의 무력화, 총·학장 직선제의 폐지 가능성은 여전히 크고, 국립대학의 공공성 상실, 기초학문 소외, 등록금 급등 가능성은 그대로다. 게다가 일본만 보더라도 법인화한 국립대학의 세계 대학서열은 계속 추락하고 있다.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다.

모든 게 따져 보면 폭력적 날치기의 결과다. 정부와 여당의 대오각성을 요구하는 이유다. 지금의 사태를 법인화 반대 차원이 아니라 사회 민주화 차원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을 깊이 새기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