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독기관 수장까지 연루된 ‘저축은행 비리’

저축은행 불법·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금융당국 최고위층에까지 미치고 있다. 검찰은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을 곧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부산저축은행 구명에 관여했는지 추궁할 예정인 가운데, 어제는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저축은행의 부실과 비리를 감시·감독해야 할 최고 책임자들이 줄줄이 검찰 수사선상에 올른 셈이다. 김종창 전 금감원장의 경우에는 몸담았던 조직에 대한 최소한의 기여 차원에서라도 스스로 나서서 진상을 밝혀야 할 대목이 많다.

그런데 김 전 금감원장은 여러 의혹과 관련해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외부와 접촉을 피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금감원에 대한 국민 불신을 더 키우는 것이며, 저축은행 사태를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다. 더구나 김 전 원장은 부산저축은행에 투자한 한 부동산신탁회사의 창립 주주이면서 등기이사로도 참여했던 것으로 드러나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김종창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초대 금감원장이다. 그가 2008년 3월 취임하기 전부터 저축은행의 부실은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뇌관’으로 이미 떠올라 있었다. 금융계는 물론 언론에서도 저축은행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도 2008년 하반기에 저축은행이 참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서 구조조정의 신호탄을 올리는 듯했다.

하지만 그 뒤 금감원의 구조조정 작업은 흐지부지됐다. 오히려 김 전 원장은 “감독원은 시장 플레이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정해주는 서비스기관”이라며 저축은행 검사요원들에게 ‘컨설팅형 검사’만 하도록 지시했다. 감독기관 수장의 이런 지시는 시장 실패에다 감독 실패까지 초래한 중요한 내부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런 점에서 김종창 전 금감원장은 검찰 수사의 참고인이 아닌 핵심 혐의자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