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축은행 사태 ‘본질’ 호도해선 안 돼

부산저축은행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이다. 이런 와중에 국회의 국정조사가 결정되면서 여야의 ‘정치적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 전 정권 책임과 특정 지역 출신 인사 등을 거론하며 사태의 본질을 흐리려는 움직임을 보여 심히 우려된다.

저축은행 문제는 부실 발생에서 퇴출 결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정권과 부처가 관련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노무현 정부는 ‘8·8 클럽’ 제도를 도입해 우량저축은행의 대출한도 규제를 풀어줬고, 부산저축은행이 커 나가는 과정에는 옛 여권의 도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저축은행의 부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뒤에도 제때 처리하지 않고 문제를 키워 예금자와 투자자에게 피해를 안기고 결국은 국민의 혈세로 이를 수습해야 하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초기부터 저축은행 문제 해결에 미온적이었다. 2008년 12월 울산지검의 수사로 부산저축은행 내부의 심각한 비리가 확인됐음에도 합당한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이듬해 3월에는 켐코가 이 은행 관련 특수목적법인이 소유한 문제투성이 토지를 사주는 석연찮은 일도 있었다. 결국 지난해 저축은행 경영건전성 실태조사로 문제의 실체를 대부분 파악했지만 미적거리다가 올 2월에야 부산저축은행을 영업정지시키고 3월에 검찰에 비리 사실을 통보했다.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

따라서 검찰 수사는 저축은행 부실 책임과 함께 부실 은폐 및 퇴출 저지에 누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럼에도 최근 사건의 초점을 흐리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사건이 현 정권 들어 불거진 것임에도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이 나서 옛 여권에 대한 수사를 압박하는 말을 흘리고 있는 것이다. 일부 언론과 정치인은 이에 장단 맞추듯 사건 관련자들의 출신 지역과 학교를 필요 이상으로 부각시키고, 일부 친여단체는 이런 내용의 광고까지 내고 있다고 한다.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무책임한 행태일 뿐 아니라 자칫 감당할 수 없는 후유증을 불러올 수 있는 행위다.

검찰은 이런 외부 움직임에 흔들리지 말고 모든 의혹을 성역 없이 파헤치기 바란다. 정치권 역시 국정조사에 합의한 만큼 수사를 차분하게 지켜보며 정책 실패의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 초점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