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지 포퓰리즘’에 결연히 맞서겠다는 경제팀 수장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제 취임사에서 ‘복지 포퓰리즘’에 결연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편한 길보다는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지 않는 가시밭길을 선택하겠다며 곳간의 파수꾼 노릇을 자처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른바 엠비노믹스를 고수하겠다고 밝혀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독불장군식으로 막말을 할 줄은 몰랐다.

현 정권 들어 감세와 규제완화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서민들의 삶은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정책기조 전환을 바라고 있으며 지난번 재보궐선거 뒤로 급기야 한나라당 안에서도 그런 요구가 분출돼 주된 흐름을 이루고 있다. 여당조차 민심을 좇아 감세 철회와 복지 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진지하게 고민하고 논의하기에 앞서 포퓰리즘이라고 쐐기를 박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재정건전성도 중요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재정의 규모와 우선순위가 더욱 중요할 수도 있다. 경제팀 수장은 국민경제 전반을 두루 살피라는 것이지 곳간지기 구실에만 충실하라는 것이 아니다.

박 장관은 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부문별 격차를 줄이고 성장 혜택이 국민 가슴에 와닿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무슨 수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정책의 최대 수혜자인 수출 대기업은 수익을 곳간에 넘치도록 쌓아두고 있으며 정작 일자리 창출은 변변찮은 실정이다. 감세를 철회하고 복지·일자리 예산을 확충하지 않으면 부문별 격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서민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졌다는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서 이대로 가겠다니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지난 두 차례 경제위기 극복의 일등공신이라며 박 장관이 금과옥조처럼 내세우는 재정건전성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재정건전성은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며 복지 예산이 취약한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더구나 재정건전성 악화 원인은 복지 포퓰리즘이 아니라 4대강 사업 등에 큰돈을 퍼붓고 감세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데 있다. 박 장관은 현 정부 초기 국정기획수석을 지내 엠비노믹스에 무한 책임을 느낀다고 했는데 오기나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아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 노동자가 아니라 재계를 충실히 대변했다는 지적을 받은 그가 부자·대기업 편을 들면 서민·중소기업은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