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영계, 최저임금 1원도 올리지 않겠다니

경영계가 엊그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안으로 시간당 432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4320원에서 한 푼도 올릴 수 없다는 것으로, 노동계가 요구한 5410원(인상률 25.2%)과는 차이가 크다. 아무리 협상의 출발점을 내놓은 것이라도 터무니없고 실망스럽다. 경제가 호전되는데도 양극화는 심화하고, 물가까지 폭등해 서민들의 삶이 파탄나는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2007년 이후 ‘최저임금 0% 인상’안을 관행처럼 내놓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타격을 입은 2009년에는 -5.8%를 주장하기도 했다. 2000~2006년에는 낮게는 2.6%, 높게는 5.4%의 인상률을 출발점으로 제시한 것과 견주면 한층 보수적인 태도로 돌아선 것이다.

하지만 여러 경제지표들을 따져볼 때 경영계의 요구는 설득력이 없다. 흔히 임금인상률 산출의 기초지표인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보면, 정부와 민간 경제연구소 모두 올해 5% 안팎의 경제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 또 물가상승률은 올해 들어 5개월 내내 4%를 웃돌고 있다. 이를 토대로 노동계는 적어도 9%대의 임금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다 생활임금에 턱없이 못미치는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려면 추가적인 임금인상이 절실하다. 노동계가 얼핏 보기에 과도한 25%의 인상률을 제시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시간당 541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13만690원으로, 지난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인 226만4500원의 절반에 조금 못미친다.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의 50%는 돼야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보장과 소득 재분배가 가능하다고 노동계는 계산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의 경우 최저임금이 전년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60%가 될 수 있도록 인상률을 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우리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비교적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난해 6.1%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해 기업들의 임금인상 여력도 충분히 갖취진 상황이다.

경영계는 말로만 노사 상생을 외칠 게 아니라, 최소한의 신뢰라도 얻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인상률을 높여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최저임금위는 노동자 생활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에 걸맞게 경영계의 태도 변화를 적극적으로 촉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