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의 ‘중수부 폐지’ 반발, 이유 없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직접 수사 기능을 폐지하기로 하자 검찰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결론부터 밝힌다면 검찰의 반발은 명분이 없고 문제제기 방식도 단단히 잘못됐다.

우선 대검 중수부는 폐지하는 게 옳다. 검찰은 부패 척결을 위해 중수부를 그냥 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중수부는 역기능이 더 크다. 검찰총장의 직접 지시를 받는 중수부는 권력의 그림자가 깃든 사건에 대해 수사를 왜곡하기 일쑤였다. 국회 사개특위에서 여야가 중수부 폐지에 진작 합의한 것은 이런 공감대의 결과였다.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차원에서 여론도 중수부 폐지를 지지하고 있다.

검찰은 중수부를 폐지하면 당장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문제를 과장해 초점을 돌려보려는 얕은꾀에 불과하다. 제도를 개편하더라도 운영의 묘를 발휘해 사건 처리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가령 검찰청법을 개정할 때, 법 부칙에 언급하는 방법으로 중수부가 특정한 사건을 매듭짓도록 할 수도 있다.

검찰은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 검찰총장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연다고 한다. 그러면서 부산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애초 일정보다 늦출 태세다. 검찰은 이것이 수사 중단은 아니라고 하지만 시위성 태업으로 볼 수밖에 없는 모양새다. 검찰도 제도 개편과 관련해 의사를 표출할 권리는 있다. 그렇더라도 검찰이 수사 목적이 아닌 다른 의도를 갖고 사건 수사를 조율하는 행동은 결코 해선 안 된다. 조직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국가기관 본연의 직무를 왜곡하는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검찰은 정치권의 움직임에 나름의 의도가 있다고 주장한다. 부산저축은행 수사가 정치권으로 번질 듯하자 여야 의원들이 방탄 차원의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중수부 폐지 이후의 대안을 잘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정치적 중립성과 실효적 권능을 갖춘 수사기구가 고위공직자 비리 등을 맡도록 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를 위해 가장 효율적인 대안은 여전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며, 특별수사청도 차선책으로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검찰이 반발한다고 국회가 움츠리지 말고 사법개혁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