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값 등록금 촛불에 화답하라

반값 등록금 실현을 요구하며 지난달 말부터 시작한 대학생들의 촛불집회가 밝기를 더해가고 있다. 참가자들도 늘어나고 연예인, 일반 시민들도 동참하며 응원하고 있다. 대학생들은 오늘 시민사회단체, 정당이 참여하는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6·10항쟁 기념일에는 동맹휴업을 해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한다. 학생들의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 실현 요구가 응집력을 더해가는 양상이다.

반값 등록금의 불을 지핀 것은 한나라당이다. 지난 재보궐선거 뒤 민심을 받들겠다며 당 쇄신의 핵심 과제로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가 등록금 부담 완화 등으로 말을 바꿨다. 더욱이 정부가 재원 조달이 어렵다고 난색을 보여 무늬만 반값으로 변질될 우려가 커지자 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반값 등록금에 대한 민심의 폭넓은 지지를 읽고 실질적이고 보편적인 지원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지난 대선 때 획기적인 반값 등록금 공약을 낸 곳은 다름아닌 한나라당이며 2006년 지방선거에서 최초로 반값 등록금 아이디어를 낸 이는 이주호 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다. 정부 여당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마땅하다.

턱없이 비싼 등록금 때문에 거의 모든 학생과 부모들이 고통을 받는 현실은 개선돼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두 딸이 모두 대학 다닐 때 허리가 휘는 줄 알았다고 할 정도다. 미래에 대한 꿈을 갖고 공부하고 고민해야 할 학생들이 등록금 때문에 휴학하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사회는 정상이 아니라는 공감대는 폭넓게 형성돼 있다. 그리고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한 아이디어도 꽤 나왔다. 선진국들처럼 고등교육을 학습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고 여야가 합의한 대로 이달 국회에서 처리해 다음 학기부터 반값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반값 등록금 국민촛불대회에 대해 대로변이고 불법 폭력시위로 변질될 소지가 있다며 불허했다. 돈걱정 없이 공부하고 싶다는 학생들의 절박하고 소박한 요구를 그런 비합리적인 이유로 틀어막으려 해서는 안 된다. 비싼 등록금은 학생들뿐 아니라 부모와 가족,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여서 촛불이 얼마든지 횃불로 번질 수 있다. 정부는 지난번 광우병 촛불사태 때처럼 소통을 거부하는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고 학생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매듭을 깔끔히 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