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개혁 훼방꾼으로 나서겠다는 청와대

청와대가 어제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에 대해 “신중하게 추진하는 게 좋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여러모로 매우 부적절하다.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바탕으로 여야가 추진하던 검찰개혁에 청와대가 끼어들어 자칫 검찰개혁 자체가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어 보인다. 특히 며칠 전까지 중수부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던 검찰이 김준규 총장의 성명 발표를 통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끝까지 하겠다”며 돌연 일상으로 돌아간 것은 청와대와 검찰의 막후 조정 가능성마저 엿보게 한다. 검찰이 마지막 순간에 구명을 위해 청와대의 품으로 뛰어든 게 아닌지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

청와대와 검찰은 이 시점에 왜 여야가 한목소리로 중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에 의견을 모으게 됐는지에 대해 겸허하게 되돌아봐야 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은 권력에 대한 굴종과 정치적 편향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이를 조장한 것이 바로 청와대와 이명박 정부다. 청와대는 인사권을 미끼로 교묘하게 수사를 통제했고, 권력 핵심에 대한 수사는 언제나 과녁을 비켜 갔다.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과 한상률 사건 등 한둘이 아니다. 반면 정권에 대한 비판자나 이전 정권 인사들에 대해서는 주변인물까지 샅샅이 훑으며 사정없이 물어뜯었다. 2년 전의 박연차 사건을 비롯해 정연주, 한명숙 사건, 피디수첩과 미네르바 사건 등 다시 나열하기조차 민망하다. 이 모든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기억이 오늘날 검찰에 대한 평가로 남은 것이다. 지난달 <한겨레> 조사에서 국민의 81%가 중수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신설에 찬성한 것도 이런 여론을 잘 보여준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가 모처럼 검찰개혁에 합의한 것도 이런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사개특위가 중수부를 폐지하기로 하고 8일 그 대안에 대한 논의를 앞둔 시점에 청와대가 끼어들어 찬물을 끼얹은 꼴이 됐다. 그러나 청와대의 이런 태도야말로 왜 검찰개혁과 검찰의 정치적 독립이 필요한지를 역설적으로 잘 드러내준다.

이제부터는 사개특위가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된다. 여야 지도부도 국민들의 검찰개혁 요구를 무겁게 여겨야 한다. 특히 한나라당 지도부는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이라면 청와대의 태도에 구애받지 말고 검찰개혁을 계속 밀고나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