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당, 청와대 거수기로 되돌아갈 건가

“한나라당이 권력에 취해서 계파싸움이나 숫자놀음만 하고 청와대에 대해 제대로 야단치지 못한 것을 바로잡으라는 마지막 기회다.” “대통령(헌법 제4장 1절)이 국회(헌법 제3장) 다음에 규정돼 있는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8일 취임 인터뷰에서 한 말들이다. 4·27 재보선 패배 이후 여당을 개혁하는 으뜸 과제로 청와대 거수기 노릇을 탈피할 것임을 스스로 다짐한 것이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가 되려는 것인가. 대검 중수부 폐지 쟁점과 관련해 한나라당 기류가 수상쩍다. 검찰이 반발하고 청와대가 검찰 편을 들고 나서자 지도부에서부터 몸을 사리는 기색이 역력하다. 황우여 원내대표가 “신중하게 절차를 밟아 논의하겠다”고 말하는 게 대표적이다. 이주영 정책위의장도 청와대 연락을 받은 뒤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대검 중수부 폐지는 사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차원에서 두달 전에 여야가 합의해 여당 지도부에도 보고했다. 여당 안에서는 당연히 특위 의견을 존중할 따름이지 다른 의견이 나온 바 없었다. 이런 까닭에 여당 지도부의 지금 태도는 그 자체로 석연치 않은 것이다. 청와대를 무조건 비호하지 않겠다던 다짐이 벌써 흔들린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잖아도 한나라당의 개혁 의지가 퇴색한다는 느낌이 짙어져 가는 터다. 황 원내대표는 애초 법인세 감세를 철회하겠다고 기세 좋게 다짐했다가 스스로 태도를 뒤집었다. 의원총회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자 지도부는 관련 논의를 아예 미루는 듯한 분위기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장관 후보자들의 부적격 문제가 속출했지만 한나라당은 고무도장 노릇에 그쳤다.

한나라당은 오는 10일, 20일 국회 사개특위 전체회의 논의를 봐가면서 당론을 정리하겠다고 한다. 대검 중수부 폐지는 검찰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한나라당이 기왕의 여야 합의를 깨는 일이 없기 바란다. 여당이 또다시 청와대 하수인으로 전락한다면 국민의 신망을 되찾을 기회가 더는 없을 것이다. 일각에서 거론하는 사개특위 시한 연장도 적절하지 않다. 국회는 여야 합의사항 그대로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