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학 혁신 병행해야 ‘반값등록금’ 실효 거둔다

우리의 대학 등록금 문제는 결국 사립대 등록금 문제다. 실질구매력으로 환산한 2007~2008년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연간 1인당)은 국공립대 4717달러, 사립대 8519달러였다. 사립대 등록금을 국공립 수준으로 낮추면 반값 등록금은 해결된다. 문제는 사립대 재학생 비율이 압도적(78%)인데다, 대다수 사학 재단이 부실·부패·영리 구조에 얽혀 있어 논의가 꼬였다.

엊그제 <한겨레>와 한국대학교육연구소의 조사 결과나 다른 기관의 조사 결과를 보아도 사립대들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포기한 채 재산 불리기에 열중했다. 그 아우성 속에서도, 등록금 인상을 위해 수입은 줄이고 지출은 늘리는 방식으로 세입 부족액을 부풀렸다. 지난해 수도권 주요 21개 사립대가 이런 방식으로 뻥튀기한 금액이 2393억원이었다. 다른 한편에선 그렇게 해서 남긴 등록금 수입을 건축 등을 위한 적립금으로 넘겼다. 학생을 위해 쓰겠다던 장학금이나 연구비 예산의 지출은 크게 줄였다. 사실상 야바위에 가까운 등록금 장사를 했다. 혈세를 이런 대학에 지원해도 되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게다가 여전히 많은 사학 재단은 교비를 재단 설립자와 그 친인척의 쌈짓돈으로 쓰고 있다.

따라서 ‘반값 등록금’ 문제는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되는 조처가 함께 논의될 때 실효를 거둘 수 있다. 비리 재단들이 활개치는 한 논의는 정체되기 쉽다. 사실 이 문제는 참여정부 때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일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룬 바 있다.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고, 설립자 친인척의 임용을 제한하고, 비리 행위자는 복귀를 막는 등의 장치가 마련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최소한의 이런 장치마저 무력화시켰다. 그 결과 학교 재산을 가로챘던 파렴치범들이 이 정부 아래서 대거 복귀했다. 정부가 등록금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딴청을 부리는 것이나, 한나라당 안 논의가 갈팡질팡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교육은 출산 양육과 마찬가지로 국가적 과제이자 국가의 책임이다. 그렇다면 기형적으로 비대해진 사립대들을 정부 책임 아래로 끌어들이기 위한 획기적인 제도 개혁과 재정 지원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정부 여당은 한때의 과오에 얽매여, 젊은이들의 절망을 외면해선 안 된다. 특히 사학법 개악을 진두지휘했던 박근혜 전 대표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