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회 민주화로 나아가는 6·10 등록금 촛불행동

어제 광화문 일대는 다시 촛불로 일렁거렸다. 등록금에 치인 대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한 끼 밥값도 안 되는 최저임금에 허덕이는 일용직, 악화하는 고용조건에 지쳐가는 생산직과 사무직, 절대빈곤과 차별 속에서 신음하는 비정규직 등 삶의 무게에 짓눌린 이들이 촛불의 주인공이었다. 오늘의 시대적 고통이, 뼈 빠지게 일해도 중산층조차 해결하기 힘든 대학 등록금 문제로 표출된 셈이다. 스물네번째 6·10 항쟁의 날을 우리는 그렇게 맞이했다.

정치적 민주화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6·10 항쟁은 잇따른 노동자대투쟁을 통해 사회 민주화의 길을 텄다. 그러나 보수권력과 자본의 총공세 속에서 오히려 사회적 양극화와 빈곤의 악순환은 심화됐고, 사회·경제적 신분과 부의 대물림, 청년실업 등 시대적 모순은 깊어졌다. 바로 그 상징이 세계 최고 수준인 대학 등록금 문제였다. 어제의 ‘6·10 촛불 행동’이 단순한 ‘반값 등록금 요구’가 아니라, 안정된 민생, 인간다운 삶, 행복한 삶을 위한 전면적 행동으로 이해되어야 할 까닭은 여기에 있다.

박자은 학생(한국대학생연합 의장)이 부모님께 보낸 편지에서 언급했듯이, 오늘날 부모는 대학 등록금 앞에서 잘못한 게 없어도 죄인이 되어야 하고, 그런 부모 앞에서 학생들 역시 죄인 된 심정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런 부모 자식의 비극과 고통은 이 정부의 ‘대기업 부자 프렌들리 정책’ 속에서 더욱 커졌다. 실질 가계소득은 줄어들고, 등록금 압력은 가계를 위협했다. 빚 얻어 대학을 졸업한들 안정된 직장은 하늘의 별 따기고, 졸업과 함께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학생이 쏟아졌다. 비정규직·일용직을 전전하느라 결혼도 못하고, 결혼해도 아이를 낳기 힘들게 됐다. 이제 학생과 가계의 비극은 대한민국의 비극으로 심화되고 있는 셈이다.

이제야 정치권도 그 절박성을 인정하는 듯하다. 난색을 표하던 정부·여당도 대안 마련에 고심한다. 문제는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학교 또는 기업 또는 개인에게 떠넘길 궁리만 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인 만큼, 개인이나 가계에 떠넘겨선 안 된다. 모든 사람이 교육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와 공정성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문제의 해결은 국가의 책임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