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나라당 미디어렙 법안, 종편 특혜로 흐르는가

민주당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사) 법안의 당론을 확정했다. 올해 연말 출범하는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독자적인 광고영업을 금지하고 미디어렙에 위탁하는 ‘1공영 1민영렙’ 체제를 갖추는 것이 뼈대다. 종편이 직접 광고영업을 할 경우 광고와 기사의 맞바꾸기나 강압적인 광고판매 등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종편 출범이 코앞에 닥친 만큼 정치권은 6월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렙 법안이 처리되도록 바짝 고삐를 죄어야 한다.

문제는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은 국정운영의 1차 책임을 진 여당의 자세를 망각하고 미디어렙 법안의 당론 확정과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6월 국회에서 미디어렙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종편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현행 규정을 근거 삼아 독자적인 광고영업을 본격화할 게 뻔한데, 한나라당의 소극적 태도는 이런 상황을 기대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들게 만든다.

게다가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에 내놓은 미디어렙 법안들은 종편에 사실상 자유로운 광고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종편에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얼마 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도 종편에 ‘황금채널’(지상파에 인접한 앞 번호)을 배정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자체 광고영업을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짝짜꿍이 돼 종편 밀어주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종편의 출범은 신문시장의 75%를 차지하는 독과점 사업자들이 방송으로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한다. 미디어 공공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중소 언론이 공존할 수 있도록 미디어 생태계를 보호·유지하는 일이 한층 중요하다. 미디어렙 법안이 이런 필요성에 부응하려면 무엇보다 보도와 광고의 직접 결탁이 불가능하도록 종편 광고를 미디어렙에 위탁시켜야 한다. 아울러 미디어 다양성 보호를 위해 광고에 취약한 방송매체를 지원하는 방안 등도 포함돼야 한다. 이와 별개로 종편 등장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신문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도 필수적이다.

한나라당은 미디어렙 법안의 제1원칙이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확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조속히 이런 취지에 걸맞은 미디어렙 법안을 당론으로 마련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