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화하는 전문가들

한 사회의 발전 수준은 그 사회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사회 현상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해,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가들이야말로 사회 발전의 주춧돌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제분야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럼 우리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을까? 그들은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데 제대로 구실을 하고 있는가. 최근 뜨거운 현안이 된 부동산 정책을 놓고 갑론을박하고 있는 경제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있노라면 자꾸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게 이른바 시장주의자들의 주장이다. 그들의 주장은 그 자체로는 논리적 완결성을 가진다. 그들에게 주택은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그들이 제시하는 집값 안정 대책의 핵심은 폭등하고 있는 중대형 주택의 공급을 늘려 초과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것이다. 투기수요나 가수요도 지금과 같은 경제 여건에서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하나의 경제행위에 불과할 뿐이다.

그들은 집값 폭등으로 인한 대다수 국민들의 절망감과 그것이 국민 경제에 끼치는 폐해를 애써 무시한다.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를 강조하지만, ‘뜨거운 가슴’은 간 데 없고 인간이 배제된 차가운 ‘경제원리’만 횡행할 뿐이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주장은 ‘경제원리’에 따라 자연스레 형성된 집부자들을 보호하고, 집부자들의 투기 이익을 보장해줄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진정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은 ‘시장 메커니즘’과 ‘시장의 승리자’가 아니라, 그 냉혹한 시장 속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좌절하는 대다수 서민들임을 그들은 외면하고 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전문가들의 오만과 냉소다. 얼마 전 부동산 대책을 취재하면서 만난 한 경제 전문가의 지적은 매우 시사적이다. “지금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의 학력 배경을 보라. 뜨거운 가슴만 있고, 머리는 텅비어 있는 사람들이다. 또 자기들 마음대로 더 강력한 대책을 만들겠지. 내 말은 아예 들으려고도 않는다. (그 대책들이) 얼마나 먹혀들지 두고 보자.”

문제는 이런 식의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런 반응을 일차적으로 현정부의 ‘아마추어적 행태’에 기인한다. 하지만 ‘비주류 정권’인 노무현 정부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렇더라도 우리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야 할 전문가들이 그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의 앞날은 생각지 않고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불행한 일이다.

전문가는 말 그대로 어떤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높은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소중한 인적 자원이다. 얼마 전 ‘오히려 아마추어가 희망’이라고 말한 이도 있었지만, 그건 말 그대로 ‘희망’일 뿐이다. 현실에서는 전문가들이 우대받지 못하는 사회는 퇴보한다는 게 역사적 교훈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대다수 전문가들이 뒷전에서 독설이나 퍼붓고 정부 정책을 비아냥대는 한 사회 발전은 어렵다. 전문가들이 그들의 지식을 공동체 구성원 다수를 위해 활용하기보다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고, 자신들 또한 기득권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일이다.

정석구 경제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