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인빚 1000조, 강력히 대처하되 교각살우 경계해야

한국은행이 우리 국민의 금융부채(개인 금융부채)를 합치면 지난 3월 말 현재 949조원에 이른다고 어제 발표했다. 여기에다 이자가 붙지 않는 상거래 부채나 전월세 임대보증금 등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개인 금융부채가 14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개인 빚이 한해 국내총생산(GDP)보다 훨씬 많은 지경에 이른 셈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개인 빚은 금융감독 차원의 미시적 접근이 아니라 재정과 통화정책 수단까지 포함해 전반적인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야 풀 수 있는, 우리 경제의 최대 난제다.

빚은 갚을 수 있는 수준이면 문제될 게 없다. 또 소득이나 자산이 증가하는 속도가 빚보다 더 빠르면 괜찮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선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개인 빚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개인 금융부채 증가액은 205조원으로, 연평균 7.9%씩 증가했다. 이는 1인당 실질소득 증가율의 약 3배다. 소득은 게걸음으로 늘어나는 새 빚은 황새걸음으로 불어난 것이다. 또 개인 평균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현재 150%다. 역대 최대치이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둘째로 높은 기록이다.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데는 무엇보다 정부가 ‘빚 권하는 정책’을 편 탓이 크다.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으로 저금리 기조를 이어왔고, 부동산 경기 부양 등을 위해 금융권의 과잉대출을 사실상 방치했다. 가계대출의 부실 위험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데도, 정부 당국자들은 “고소득층 대출 비중이 높아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등 안이하게 대응해왔다.

최근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물론 주요 신용평가회사들까지 가계부채 문제를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잠재적 위험요소로 지적하고 나서자 금융위원회가 이달 안에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벌써 금융권에선 대출 제한이나 만기구조 개선 등 강력한 대책을 점친다. 하지만 금융기관의 건전성에만 초점을 맞춘 대책은 자칫 또다른 화를 부를 수 있다. 개인파산 속출 등 서민의 삶이 황폐해진 2002~2003년 카드사태 때의 경험을 참고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사회안전망을 넓히고 서민·중산층의 소득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