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와대, 한나라당의 감세철회 결정 수용해야

한나라당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 소득세와 법인세 추가감세를 사실상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당론으로 확정은 안 했지만 의총 내용을 보면 그동안 갑론을박을 거듭해오던 당내 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것만은 분명하다. 추가감세 철회가 한나라당 새 지도부의 개혁성을 재는 잣대와도 같이 여겨져 온 점에 비춰 보면 일단 새 지도부의 ‘절반의 승리’라고 해도 무방해 보인다.

감세정책이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실패작이라는 데는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감세가 투자와 고용을 늘려 서민과 중산층에 혜택을 줄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부유층과 대기업의 배만 불리고 말았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한나라당이 소속 의원 172명을 상대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98명)의 65.6%와 78.4%가 법인세와 소득세 추가감세 철회에 각각 찬성한 것으로 나타난 것도 이 정책이 실패작임을 확연히 보여준다.

추가감세 철회는 한나라당이 요즘 새롭게 화두로 내건 서민복지 확대를 위해서도 기필코 넘어야 할 산이다. 황우여 원내대표가 먼저 말을 꺼낸 반값 등록금 문제만 해도 감세 철회에서부터 그 실마리가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다. 감세 철회 없는 서민정책 강화는 헛된 구호에 불과할 뿐이라는 점에서 한나라당의 이날 결정은 일단 환영할 만하다.

한나라당이 감세 철회를 결정했다고 해도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당정협의 등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당장 청와대는 “당은 당대로 입장이 있고 정부도 입장이 있다”며 한나라당의 결정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나라당이 구체적인 세법 개정안의 내용을 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에게 위임하기로 한 것도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핵심적 내용들이 변질될 가능성을 남겨 놓았다. 특히 감세 철회 대신 올해 말 폐지되는 기업들의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를 다시 부활하면 감세 철회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의 결정으로 공은 이제 청와대와 정부에 넘겨졌다. 청와대는 그동안 “모든 정책 결정에서 당의 의사를 존중하고 당이 주도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이제 그런 말이 빈말이 아님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줄 때다. 대다수 국민이 감세 정책에 반대하고 한나라당마저 감세 철회를 결정한 마당에 청와대는 언제까지 감세정책 기조를 고집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