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강 예산’으로 흥청망청 연찬회 즐겼나

물의를 빚고 있는 국토해양부의 제주도 연찬회 실상이 갈수록 가관이다. 연찬회의 명목은 ‘자연친화적 하천관리’를 주제로 한 세미나였으나 세미나보다 술자리가 주무대였으며, 밥값 술값은 대부분 4대강 사업 참여 업체들이 부담했다고 한다. 국토부는 문제가 불거지자 유흥주점(룸살롱)에는 가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이마저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번 연찬회를 주관한 한국하천협회는 매년 한 차례 열리는 이 행사를 위해 존재하는 단체로 연찬회를 빼고는 이렇다 할 활동이 없다고 한다. 현직 국토부 간부들이 임원으로 등재돼 있고 국토부가 수천만원을 지원하며 관련 업체로부터 돈을 거둔다니, 업체와 국토부의 유착 통로로 이용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하천협회는 이번에도 정부 예산 4500만원을 포함해 모두 2억7000여만원의 행사비를 거뒀다고 한다. 그런데 지출은 1억2000만원가량이어서 상당한 수익금이 발생했는데 용처는 밝혀지지 않았다. 사정당국은 연찬회의 향응 내역뿐만 아니라 남은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철저히 조사해 그 진상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국토부 직원들이 다른 부처도 연찬회를 관례적으로 해왔는데 우리만 당한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국토부는 정부 전체의 22%에 해당하는 1500여건의 인허가권을 갖고 있어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이 다른 부처보다 높다. 특히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의 참여 업체한테서 향응을 받은 것은 사실상 ‘4대강 예산’으로 접대받은 것과 다름없다.

국토부 등은 4대강 사업 주요 공구의 사업비 원가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을 6차례나 받고도 공개를 거부해 유착 의혹을 자초했다. 다른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최종 계약이 체결되기 전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설득력이 약하다. 국토부가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으려면 연찬회의 진상을 밝히고, 4대강 사업비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