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온갖 무리와 특혜로 얼룩진 ‘한강 르네상스’ 사업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상품인 ‘한강 르네상스’ 사업은 애초 ‘르네상스’란 이름을 붙이기도 민망한 사업이었다. 강바닥을 깊이 파 대형 여객선을 띄우고, 강 가운데 인공섬을 만들고, 물 위에 수상버스를 운행하겠다는 발상부터가 민생과 관계없는 전시성 토목사업에 불과했다. 그나마 경제성도 별로 없는 사업이 상당수였고, 사업 참여 업체에 과도한 특혜를 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가장 큰 문제점은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점이다. 수상버스의 경우, 서울시는 수요는 부풀리고 비용은 축소해 억지로 사업성이 있는 것처럼 꾸몄다. 감사원이 이를 다시 분석한 결과, 비용/편익 비율이 0.54~0.71로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업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이처럼 경제적 타당성도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 서울시 살림은 거덜나게 돼 있다. 서울시는 2009년 2000여억원의 적자를 본 데 이어 지난해에도 3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사업 참여 업체에 준 온갖 특혜 사례를 보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대표적인 게 민간사업자의 플로팅 아일랜드(인공섬) 무상사용기간을 20년에서 25년으로 과다하게 늘려주고, 이들 민간사업자들한테서 하천점용료를 아예 받지 않았다는 것 등이다. 미디어아트 갤러리 관람석 조성사업의 경우, 설계변경 등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12억여억원의 특혜를 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종합여객터미널에 대한 과다한 무상사용기간 부여로 인한 참여업체 특혜 등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누락된 하천점용료 등을 징수하고, 관련 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서울시가 사업 참여 업체에 이런 특혜를 거저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면에 어떤 비리가 없었는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어물쩍 넘어갔다간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 자칫 ‘비리 르네상스’로 비화할 수도 있다.

오세훈 시장도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미 추진한 사업에 적잖은 문제가 있다는 게 감사 결과 드러난 만큼 추가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적 타당성 등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 그 결과 문제가 있는 사업은 과감히 접는 게 옳다. 서울시민의 젖줄이자 쉼터인 한강은 오 시장의 전시성 사업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