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시 학생·학부모 가슴에 못질한 이 대통령

오랫동안 이명박 대통령의 입을 주목한 건, 그와 한나라당이 했던 반값 등록금 약속 때문만은 아니었다. 노점상 앞에서 보인 그의 눈물, 그가 건넨 목도리가 생각나고, 공정한 사회를 언급할 때의 그 단호한 눈매를 기억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침묵했던 그의 입에서 기껏 나온 말이란 ‘반값 등록금 불가’였다. 그것도 반성의 맥락이 아니라, 교육부 장관에게 책임을 떠밀고 질책하는 맥락에서 한 말이었다. 그렇게 당하고도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만 한심하게 됐다.

지난주말 국정토론회에서 그가 한 발언의 요지는 이랬다. “어떻게 반값이 되느냐, 안 된다고 알면 교육부 장관이 제대로 일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동안 대학들이 얼마나 안일했느냐.” 결국 등록금 문제의 책임은 대학에 있고, 이 문제는 대학이 해결하도록 교육부가 조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공약 이행은 사라지고, 대학 손목 비틀기가 이 정부의 등록금 문제의 지침이 됐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미 반값 등록금을 위한 재정지원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굳이 등록금 문제의 연원을 따진다면, 그 뿌리는 이 정권이 젖줄을 대고 있는 정권들에 닿아 있다. 5공은 대표적 선심정책인 졸업정원제로 정원을 팽창시켰고, 문민정부는 대학 설립 준칙주의로 대학을 팽창시켰다. 이런 교육시장주의를 결정적으로 강화시킨 것이 이 정권의 대학자율화 정책이다. 심지어 입학 장사나 교비 횡령 등으로 쫓겨난 비리 재단의 복귀도 그 맥락에서 이뤄졌다.

그런 정부가 손목 비틀기로 대학 등록금을 줄이겠다고 하니, 누가 그것을 곧이들을까. 우롱당하는 느낌뿐이다. 사실 손목 비틀기는 해법도 되지 않는다. 일부 유명 사립대를 제외하고 학교 운영의 등록금 의존도는 80~90%에 이른다. 감가상각비 적립 이외에는 모두 등록금으로 학교 살림을 꾸린다. 이들의 손목 비틀기는 마른행주 쥐어짜기나 다름없다. 학습의 질 저하로나 이어질 뿐이다. 유일한 대안은 교육시장주의를 포기하고,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뿐이다. 구조조정이나 통폐합을 위해서도 재정지원은 필수라는 것이 정설이 된 것은 이런 까닭이다.

더욱 안타까운 건 학생들과 학부모다. 얼마나 더 촛불을 들어야 저 위선자들이 반성할 것이며, 언제나 부모의 재력과 무관하게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