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세훈 시장의 오기와 독선, 어디까지 갈 건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서울시의회 정례회에 출석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의 시의회가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킨 데 항의하는 뜻으로 출석을 거부한 지 반년 만에 돌아온 것이다. 이로써 시장과 시의회의 관계는 정상화되었지만 이제부터 더 크고 본격적인 갈등으로 접어든 것 같다. 오 시장이 시의회 인사말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독선과 오기의 질주’를 멈추지 않겠다는 소리로 들린다.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는 한나라당 안에서도 호응을 얻지 못하는 무모한 시도다. 황우여 원내대표조차 오 시장의 중앙당 차원의 지원 요구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무상급식과 같은 보편적 복지서비스의 실시 여부는 서울시장의 재량권 밖의 일이다. 서울시민의 의견은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통해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건 곽노현 교육감의 당선으로 이미 어느 정도 확인됐다. 아무리 오 시장이 선거 때부터 무상급식에 반대했다 해도 서울시가 690억원만 주면 가능한 무상급식을 막기 위해 이미 투입한 엄청난 광고비에 더해 180억원이 넘는 선거비용을 또 쓰는 것을 누가 정상이라 여길 수 있겠는가.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은 더욱 무모한 오기로 보인다. 시의회와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감사원까지 나서서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오 시장은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 사업에는 5년 동안 6조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 만큼, 감사원 지적대로 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하지 않고 밀어붙이면 엄청난 재정 낭비를 초래한다. 또 환경파괴나 한강 교량의 안전 문제 등도 뒤따른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6개월째 시의회에 ‘파업시위’를 벌이는 동안 시정은 파행을 겪었다. 그의 불출석으로 100여건의 조례안 심의가 미뤄졌고, 2010회계연도 결산안과 2011년 예산안 심사도 이뤄지지 못했다. 시 예산은 예비비를 앞당겨 전용하는 등 변칙으로 집행됐다. 오 시장은 이런 파행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소통과 타협의 시대’를 열겠다고 시의회에 약속했다. 그렇다면 쟁점 현안을 두고 대의기구의 틀 안에서 제대로 된 토론을 벌여야 한다. 소통과 타협이 이뤄지려면 무엇보다 오 시장의 닫힌 자세를 고치는 게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