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뽀로로’ 수출까지 위협하는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

미국의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 시행령이 엊그제 발효됐다. 북한산 완제품뿐 아니라 북한의 부품·기술 등이 들어간 제품의 대미 수출까지 막겠다는 것으로, 기존 대북제재 조처보다 한층 강화됐다. 이에 따라 비준을 앞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의 개성공단 제품은 물론 북-중 경협 생산품의 대미 수출도 전면 금지된다. 110여개 나라에 수출된 유아용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를 비롯한 남북합작 영화 등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대북 압박 강도를 더 높였다고 해서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보다는 오히려 대북 경협을 생존전략의 돌파구로 삼고 있는 우리 기업들을 궁지로 모는 데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더라도 북한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한국에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북한산 대미 직수출이 차단된 지는 이미 오래다. 따라서 이번 조처의 최대 피해자는 중소기업 등 우리 한계기업들이 될 공산이 크다. ‘뽀로로’의 경우 1기 52편의 작품 중 22편만 북의 삼천리총회사에서 제작한 것이어서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 이와 비슷한 모든 남북합작물들의 대미 수출이 사안마다 미국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대북제재 강화는 남북 접촉면을 제한해 긴장을 조성하고 북의 고립보다는 오히려 북-중 결탁을 재촉해 남북의 냉전적 대결을 부추김으로써 한반도 주민 전체를 피해자로 만들 공산이 크다. 그뿐만 아니라 북-중 경협 방해까지 겨냥한 이번 조처는 중국과의 패권경쟁을 염두에 둔 속내까지 의심하게 한다. 딕 낸토 미 의회조사국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대북제재가 북-중의 황금평·나선특구 개발과 대미 수출을 막는 “가장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쯤 되면 미국이 평화의 중재자인지 훼방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가 주요 2개국(G2) 헤게모니 다툼의 연장이라면 우리가 애먼 피해자가 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캠벨 차관보의 발언에 “북한산인지 한국산인지는 수입국이 판단할 문제”라고 응대했다. 자국민의 피해에 이토록 무심한 이가 장관이라니 딱한 노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