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값 등록금’ 포기한 한나라당 등록금 대책

한나라당이 2014년까지 대학 등록금 30% 인하 및 소득 하위 10% 가정의 학생에 대한 등록금 지원 등을 뼈대로 한 등록금 대책을 마련했다. 반값 등록금 공약이 처음 제기된 2006년부터 5년 동안의 궁리 끝에 내놓은 대책치고는 실망스럽다. 공약 발표 당시보다 등록금이 무려 50% 가까이 늘었는데, 인하폭은 그동안 인상분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절대 액수를 반값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등록금 부담을 크게 완화하겠다는 뜻이었다고 둘러댔다. 그러나 1000만원에서 내년 15%를 줄인들 850만원인데, 어떤 학부형이 허리를 펼 수 있을까. 황우여 대표도 민망했던지, ‘등록금 인하의 첫걸음’이라고 말을 아꼈다. 등록금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10% 가정의 학생으로 한정한 것도 문제다. 지금보다 30% 줄어도 등록금 규모는 중간층인 소득 5분위의 연간 소득의 15%에 이르는 액수다. 대학생 두 명인 가정은 연간 소득의 30% 정도를 등록금으로만 쏟아부어야 한다. 지원 대상을 중간층까지 확대해야 할 까닭이다.

게다가 장학금 재원은 국고 2000억원, 대학 재정 5000억원으로 조성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대학이 이에 따를지 의문이다. 지원금만 받기 위해 다른 교비를 장학금으로 용도만 변경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정부 재정 역시 지난해 말 예산안 날치기 때 없어졌던 차상위계층 장학금 예산 따위를 복원한 것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이 제시한 목표는 앞으로 3년간 지금보다 30% 감축이다. 사실상 반값 등록금 공약의 포기 혹은 절충이다. 한나라당이 장기적 과제로 고등교육 재정의 확충을 약속한 것은 이런 문제점을 의식한 탓일 게다. 고등교육 재정의 규모(현재 국내총생산 대비 0.6%)를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1.1%)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다음 정권의 일이니 신뢰하기 힘들다.

당과 정부 내 시장근본주의자들의 무지막지한 공세에 맞서야 했던 당 지도부의 고충을 평가절하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이런 식의 어중간한 절충은 오히려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기 십상이다. 절충이 아니라 ‘반값 등록금’의 원칙에 충실할 때 입지는 더욱 공고해진다. 황 대표 말처럼, 교육은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가 큰 투자다. 원칙에 충실한 보완책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