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땜질 유가대책’이 빚은 시장 혼란

정유사의 휘발유와 경유 공급가격 할인 마감 시한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일선 주유소들이 뒤숭숭하다. 주유소들끼리 물량 확보 경쟁을 벌이는가 하면, 서울·수도권에서는 ‘기름 없다’는 알림판까지 내건 주유소도 등장했다. 국제 유가는 내림세로 돌아섰는데도 국내 주유소의 기름 판매가격은 여전히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할인 시한의 종료를 앞두고 정유사가 의도적으로 공급물량을 줄이든지 아니면 주유소에서 물량 사재기를 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어느 경우든 소비자한테 큰 부담을 안기는 것이어서 정부가 곧 단속에 나선다고 한다.

일선 주유소의 혼선은 지난 4월7일 정유 3사가 휘발유와 경유 공급가격을 3개월 한시적으로만 리터당 100원씩 내리겠다는 방침을 발표할 때부터 이미 예고됐던 것이다. 정부는 지난 1월 “기름값이 묘하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까지 구성해 기름값 안정대책을 강구했으나, 결국 정유사를 윽박질러 ‘성의 표시’를 하도록 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정유사가 독과점 이윤을 챙길 수 있는 원가구조나 유통구조에 대해선 변죽만 울렸을 뿐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특히 국내 기름값이 국제 유가 상승기에는 빠르게 오르고, 국제 유가 하향안정기에는 느리게 찔끔 내리는 ‘비대칭성 문제’는 손도 대지 못했다.

다음달 7일부터 정유사의 기름 공급가격이 다시 리터당 100원씩 오르지만 다행히 최근 국제 유가가 하향안정세에 접어들어 최종 소비자판매가격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제 유가는 언제든지 급등세로 돌변할 수 있고, 국내 시장구조는 외부 충격을 늘 소비자한테만 전가하게 돼 있다. 이런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 땜질 처방으로 내놓은 기름값 대책은 시장의 혼란만 부추길 뿐임이 다시금 확인됐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정유사와 주유소 간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해선 ‘시장의 감시’가 이뤄질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