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밥그릇 챙기겠다고 ‘사표시위’ 벌이는 검찰

국회가 검찰의 수사지휘와 관련한 세부 절차를 법무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한 뒤 검찰총장이 사퇴를 검토하고 대검 간부들이 사표를 내는 등 검사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만류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의 이런 움직임은 한마디로 조직이기주의의 극치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오만하기 짝이 없는 행태다. 애초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는 검찰의 수사지휘와 관련한 세부 절차를 법무부령으로 하되 검·경이 협의해 정하기로 돼 있었다. 그런데 협상에 참여했던 검찰 간부가 법무장관의 국회 답변과 달리 내사에 대한 지휘권도 여전히 검찰에 있고 법무부령에 이런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경찰이 다시 반발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경찰 반발의 실마리를 검찰이 제공한 셈이다.

결국 법사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바뀌었지만 검·경이 협의해 정한다는 정신은 살아있다고 봐야 한다. 검찰로서는 대통령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부 각 부처에 자기들 의견을 합리적으로 주장해 관철하면 되는 일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수사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재판 절차는 대법원 규칙으로 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어기는 것”이라며 “대통령령으로 하면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수 있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물론 터무니없는 주장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의 검찰이 ‘정치 중립’을 위해 직을 걸고 싸우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국민들이 코미디로 받아들일 것이란 생각은 해보지 않았는지 반문하고 싶다. 자기들이 그동안 벌여온 정치편향 일변도의 수사 행적은 어디다 내다버리고 하는 소리인지 어처구니가 없다.

대검 간부들이 사표를 던지고 대검 차장이 이를 잡아두고 있는 것은 사실상 조직적인 ‘사표 시위’다. 열흘 전 전국 각 지검의 검사회의를 비롯해 도대체 몇 번째 집단행동인가. 현 정부 들어 정권의 주문에 맞춘 무리한 정치수사로 잇따라 무죄가 났을 때, 결국 전직 대통령마저 세상을 떴을 때,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한마디라도 진지하게 나온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면서 기세를 올리는 경찰 역시 국민들 보기에 미덥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이번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검찰 신뢰가 그만큼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번 조정은 이런 점에서 그간의 검찰 행태에 대한 업보라고 봐야 한다.

한 검사가 내부통신망에 “이렇게 무시당하고 모욕당해도 아무 말 못하는 그런 조직으로 전락해버린 것인가요”라고 울분을 토했다고 한다. 뒤늦은 각성이다. 불과 8~9년 전 국민검사, 국민총장으로 불리며 스타검사들이 국민의 박수를 받던 시절과 비교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 검사들 스스로 자문해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