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용환 후보자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색깔공세

국회가 엊그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심사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의결을 미루고 8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추천한 조 후보자에 대해 위장전입과 천안함 발언 등을 문제삼아 인사청문특위의 심사보고서 채택에 불참했고 결국 인준안 상정이 보류됐다.

조 후보자가 경기도 광주에 전원주택을 지어 살면서 자녀를 전학시키지 않기 위해 실거주지가 아닌 곳에 주소를 이전한 것은 이른바 위장전입으로서 실정법 위반임이 분명하다. 당사자가 이를 사과했고 투기 목적으로 보기 힘들긴 하지만, 헌법과 법률을 다루는 헌법재판관으로서는 가볍지 않은 오점이란 점에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청문회 과정에서 스스로 재판관 자격이 있는지 고민을 했다고 털어놓은 것도 이 대목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조 후보자의 발언을 문제삼는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및 수구언론들의 행태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 청문회에서 국가관을 따져물으며 “천안함 폭침은 누가 한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조 후보자는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지만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추가로 따져묻자 “(정부 발표에 대해) 신뢰를 한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보수언론들은 “명명백백히 밝혀진 사실을 직접 보지 않아 확신할 수가 없다니 이 무슨 해괴한 논리인가” “전세계가 인정한 진실을 온갖 말장난으로 외면하려는 좌파의 어투”라는 등 말꼬리를 잡고 늘어졌다. 믿지 못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단지 확신이란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답변한 것을 두고 “왜 확신하지 않느냐”고 몰아붙이고 있으니 정략적인 색깔공세라고 보지 않을 도리가 없다.

지난해 9월 정부의 최종 조사결과 발표 뒤 이뤄진 여론조사에서 이를 신뢰하는 국민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될 정도로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는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했다. 진위를 둘러싼 공방 끝에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이기도 하다. 사정이 이런데도 조 후보자의 국가관까지 운운하고 있으니 난센스가 아닐 수 없다. 두 정당은 시대착오적인 색깔공세를 즉각 그만둬야 한다. 대신 조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이 재판관으로서 심각한 흠결이라고 생각한다면 당당하게 이를 문제삼으면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