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규모 최대한 늘려라

한나라당이 저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4대 사회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도 큰 방향에서는 이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가운 일이다.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재정 부담 문제가 있긴 하지만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정책이 확정돼 시행되길 바란다.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수백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지를 보면 더 미룰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이 시행중이지만 사각지대가 너무 크다.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4대 보험 가입률은 30%대에 불과하다. 소규모 사업장이나 저임금 노동자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사회보험의 혜택이 누구보다 절실한 계층이 오히려 소외돼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저소득층은 최소한의 삶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된다.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게 시급한 까닭이다.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은 가능한 한 넓게 잡아야 한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과 정두언 의원 등은 100만~120만명 정도의 저임금 노동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현재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금노동자는 4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나라당 안대로 하면,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의 4분의 1 정도에만 보험료를 지원하게 된다. 적잖은 규모이긴 하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사실상 사회보험의 완전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은 저임금 노동자보다 훨씬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직장이 없는 지역가입자의 절반 정도가 가입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4대 보험이 시행중이지만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는 셈이다.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까지 점검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재원이 문제라고는 하지만 재정지출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현재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안대로라면 7000억~8000억원이 들 것이라고 한다. 수십조원이 들어가는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토목사업 예산을 줄이고, 부자 감세 철회 등을 통해 세수를 늘리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