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시 부각되는 북-중 군사 자동개입 조항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중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 지원에 나설지가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나간 얘기로 치부되던 중국의 대북 군사지원 자동개입 여부가 북-중 우호조약 체결 50돌을 맞아 새삼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이 두렵고 개탄스럽지만 그만큼 우리 안팎의 정세가 험악해지고 있다는 얘기다.

오늘로 체결 50돌을 맞는 ‘조선과 중국 간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 제2조는 “일방이 한 국가나 수 개국 연합군의 무력침공으로 전쟁상태에 처하면 상대방은 전력을 다해 지체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돼 있다. 이 조항은 냉전 이후의 정세 변동, 한-중 수교 등과 더불어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남북간 긴장 고조와 함께 사정이 달라졌다. 지난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문제의 조항을 수정하거나 폐기할 계획이 없다는 얘기까지 했다.

문제는 남북만이 아니다. 미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가 보르네오 북서쪽 앞바다에서 9일부터 연합 군사훈련에 들어갔다. 그곳은 중국과 주변 동남아국가들이 영유권을 놓고 충돌하고 있는 스프래틀리(난사군도) 인근 해역이다. 미국은 필리핀·베트남·대만과도 남·동중국해에서 연합 군사훈련을 벌였거나 벌일 예정이다. 지난달 미-일 외교·국방 각료회의(2+2)에서 미·일은 미-일-오스트레일리아 외에 미-일-한국, 미-일-인도 등의 3개 3각동맹 체제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명백히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당연히 중국이 반발하고, 지역 군비경쟁은 가속화하고 있다.

남북 긴장 고조도 크게 보면, 미국이 주도하는 남방진영과 중국이 주도하는 북방진영의 대치 형국으로 급속히 진행되는 동아시아 정세 변동의 산물이자 추동 요인이다. 한국의 남방진영 가담이 강화될수록 북·중의 결속 또한 강화될 것이다. 되살아난 중국의 자동 군사개입 논란의 의미는 그런 맥락에서 살펴야 한다.

문제는 대국들의 전략적 이해가 우선하는 이런 진영 대립이 우리 민족의 이익과 합치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남북이 적대하면서 대국들의 신냉전적 진영전략에 하위체제로 가담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다. 이미 60년을 끌어온 분단체제가 연장되고 최악의 경우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한반도가 또다시 전쟁터가 될 수도 있다. 남북은 싸울 게 아니라 더불어 공생의 지혜를 짜내야 한다. 그래야 모두가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