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월세 대란 계속되면 경제 고꾸라진다

셋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국민은행 조사 결과, 지난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에 비해 0.3% 올랐다. 비수기인 7월 들어 전셋값 상승폭이 오히려 커진 것이다. 각종 물가 상승으로 허리가 휘청거리는 서민들에겐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좀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전셋값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셋값 폭등으로 인한 세입자들의 부담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 민간 부동산정보업체에 따르면, 7월 초 서울의 평균 전셋값은 2년 전에 비해 25% 정도 상승했다.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전용면적 85㎡)의 경우, 재계약을 하려면 평균 3800만원 정도를 올려줘야 하는 실정이다. 전셋값 상승으로 전국의 전세 시가총액도 올 상반기에 무려 80조원 이상이 증가해 90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전셋값 상승은 단순히 서민들의 허리만 휘게 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세입자들이 정상적인 소득으로 전세금 상승분을 감당하기 불가능해지면 결국 빚을 내 이를 충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서민층의 소비 여력을 위축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 전셋값 대책을 단순히 세입자의 부담 완화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되는 까닭이다.

그런데도 정부의 전셋값 대책은 미지근하기 짝이 없다. 올 들어 벌써 네댓 차례 전셋값 안정 대책을 내놨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올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내놓은 대책도 주로 임대사업 활성화에 맞춰져 있다.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시장에서 전셋값이 자연스레 안정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전세시장은 시장 논리에만 맡겨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지났다. 전세대란이 연례화하는 것을 막으려면 정부가 좀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게 필요하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의 시행 시기를 분산시키고,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점차 확산하고 있는 월세시장에 대한 대책도 미리 세워야 한다. 전셋값 상승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비율도 급증하고 있어 이대로 방치했다간 머잖아 월세대란도 예상된다. 월셋값 상승은 전세보다 소비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 전월세 대책을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정도로 단순하게 여겼다간 경제 전반이 심각한 충격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