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의 중국 견제에 분별없이 끼어들지 말아야

미국이 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군사블록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요즘 남중국해에서는 그 일환으로 미국과 필리핀, 베트남의 연합군사훈련이 벌어지고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은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 체제를 만들고자 바짝 공을 들이고 있다.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일본 자위대의 참관을 거듭 요청했다. 멀린 의장 이름으로 지난 2월 발표한 미 합참 군사전략보고서는 한국과 일본의 군사협력 강화 필요성을 명확히 언급하고 있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중국을 주적으로 삼고 동맹국들을 묶어 유럽의 나토와 비슷한 집단안보 체제를 짜려는 의도일 터이다. 일본은 중국과 영토분쟁을 빚고 아시아의 패권을 다투고 있는 만큼 미국과 이해관계가 들어맞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경우가 전혀 다르다. 한-미-일 군사블록화는 북한-중국 동맹 강화를 부를 것이고, 이에 따라 동아시아에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 우리한테 최악의 구도다. 관련국들과의 경제협력에 주름살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정치 측면에서도 미국 의존이 심해지면서 우리 발언권이 줄어들기 쉽다.

우리 공군이 올 하반기에 미군과 합동으로 첫 전투기 공중급유 훈련을 하기로 했다. 공중급유기를 이용하면 전투기의 작전 시간과 작전 반경이 크게 늘어난다. 공군은 전임 정부 때 자체 공중급유기 도입을 검토했으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했다. 한반도는 전장이 좁고 성능이 훨씬 떨어지는 북한 전투기와 오래 공중전을 벌일 리도 없다고 봤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그것도 미군 급유기를 이용한 훈련을 벌인다면 그것은 결국 중국까지 작전 범위를 넓히려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다분하다.

공군의 판단은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한-미 동맹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전략 개념을 함부로 확장해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하는 건 현명하지 않다. 한반도 주변 군사전략은 우리 주도로 상황을 면밀하게 관리하면서 조정해가야 한다. 미국이 종용한다고 분별없이 그대로 좇는 것은 위험하다. 이명박 정부는 작전통제권 환수 일정조차 자신의 임기 뒤로 늦췄다. 안보 상황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리라는 믿음을 갖기가 더욱 어려운 까닭이다. 공중급유 훈련 계획은 경솔해 보이고 안보 관리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공군은 계획을 재검토하기 바란다.